메뉴 건너뛰기

이완규 법제처장,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8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한 대행은 또 곧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며 "저는 작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직후,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있게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은 제가 가장 깊이 고민한 현안 중 하나였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되어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추경 준비, 통상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늘 내린 결정은 그동안 제가 여야는 물론 법률가, 언론인, 사회원로 등 수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숙고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 대행은 "저는 법적 검토를 거친 뒤, 오늘 오전 동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마지막으로 여쭙고 저의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며 "저는 사심없이 오로지 나라를 위해 슬기로운 결정을 내리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며 제 결정의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음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05 부산경찰청 사격 훈련 중 오발 사고…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16
44604 버스가 도착하면 흰지팡이가 ‘부르르’ 랭크뉴스 2025.04.16
44603 부산경찰청 사격 훈련중 오발 사고…1명 숨져 랭크뉴스 2025.04.16
44602 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덕수 '29.6%' 1위…김문수 21.5%·한동훈 14.1%[조원씨앤아이] 랭크뉴스 2025.04.16
44601 "김세의 무혐의? 말도 안 돼" 결심한 쯔양 "무섭지만‥" [현장영상] 랭크뉴스 2025.04.16
44600 이재명, '대통령 되면 칼 들고 보복하는 거 아니냐' 질문에 웃으며 꺼낸 말 랭크뉴스 2025.04.16
44599 파키스탄 뜨려다가 '급제동'‥'해외연수' 탈락한 김현태 랭크뉴스 2025.04.16
44598 [속보]쯔양, 조사 거부하고 40분 만에 나와···“경찰이 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597 증명서 떼러 갔다가… 살인미수 피의자 16년 만에 덜미 랭크뉴스 2025.04.16
44596 입만 열면 '약점' 노출…트럼프 "농부 버티라" "이민자 재입국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6
44595 ‘일가족 살해’ 50대 남성, 혐의 인정…“부동산 분양 실패로 수사받아” 랭크뉴스 2025.04.16
44594 최상목, 다음 주 워싱턴행‥관세 협상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4593 美, 엔비디아 저사양 AI칩까지 '中수출 무기한 제한' 랭크뉴스 2025.04.16
44592 까만 래커로 '내란' 낙인 찍혔다…'尹 친필 휘호석' 존치 골머리 랭크뉴스 2025.04.16
44591 침몰 66일 만에···서경호 조타실서 6번째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590 “박정훈 대령 영장에 허위사실 쓴 군검사, 국방부가 ‘불기소’ 송치” 군인권센터 밝혀 랭크뉴스 2025.04.16
44589 ‘내란’ 칠해진 尹 친필 휘호석, 창원시 존치 여부 고심 랭크뉴스 2025.04.16
44588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진출자 8명 발표…“경쟁력·부적합 여부 등 심사” 랭크뉴스 2025.04.16
44587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체포영장 저지 혐의 랭크뉴스 2025.04.16
44586 "이제는 정말 끊어야 하나"…라면·맥주 이어 담배도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