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0조원 규모 이른바 ‘필수 추경’을 제안한 정부가 다음주 초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상환경 변화 등에 3조∼4조원, 서민·소상공인 지원에 3조∼4조원을 투입한단 구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간담회를 열어 “더 이상 위기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정부는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 피해 지원이 시급하고 전례 없는 관세충격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심각한 피해가 눈앞에 다가온 상황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개략적인 추경안 편성 방향을 밝혔다. 우선 산불 피해 복구·방지와 관련해서는 “산불 피해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복구 공사 등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등 산불 예방·진화 체계 고도화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산불 관련 예산 규모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이어 최 부총리는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하는 데 약 3조∼4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 대폭 확대,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 추가 공급, 첨단산업 소재·부품·장비 투자 보조금 신설, 유턴·외투기업 투자 보조금 확충 등을 거론했다. 또 최 부총리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위해 올해 중 고성능 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겠다”며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소상공인 지원 예산 규모도 3조∼4조원 수준으로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취약계층의 소비 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더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금주 중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으로 다음 주 초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