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다빈 기자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유력 주자인 이 대표의 사법절차에 대한 논란은 아직 말끔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규정했는데, '소추'에 진행 중인 재판도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지만 4개 사법기관 모두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고 변죽만 두드리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본보가 7일 국민의힘을 통해 이들 4개 기관에 문의한 결과, 어느 곳에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며 어물쩍 넘겼다. 고 사실상 발을 뺐다. 다른 사법기관들도 ""(법무부), ""(법제처)고 둘러대는데 그쳤다.

선거 국면이 본격화하면 이 대표를 둘러싼 헌법 84조 해석 문제를 놓고 다시 첨예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상당하다. 유권자의 권리 행사와 정치의 영역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기관들이 하나같이 모호한 해석에 그치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사법기관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비리 △불법 대북송금 △성남FC 불법 후원 △법인카드 횡령 유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있다.

국민의힘은 진행 중인 재판은 헌법 84조에 규정된 소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범죄 대통령' 이미지를 강조하고 대통령 임기 도중이라도 이 대표의 유죄가 확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라며 임기 중에도 재판은 멈추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지난 2월 방송에 나와 ""이라고 밝혔다. 그는 "소추에서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라서 기존 (재판)도 정지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법기관들이 헌법 84조가 규정한 소추에 대해 명확한 의견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율사 출신 한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서는 사법기관이 조기 대선에 앞서 소추의 명확한 의미와 대통령 임기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일보

염유섭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