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작년 11월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00 [단독] 여론조사 공천 OECD 중 한국이 유일한데…'어디 맡기고' '어떻게 조사하고' 죄다 깜깜이 랭크뉴스 2025.04.16
44399 “답답하다”며 비상문 연 승객… 재발 방지 대책 없나 랭크뉴스 2025.04.16
44398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11명 후보 등록… 韓대행 미등록 랭크뉴스 2025.04.16
44397 남편 택시 이어 아내 택시 탄 수상한 승객…부부의 직감, 보이스피싱범 잡았다 랭크뉴스 2025.04.16
44396 미리 알았나?…親트럼프 美의원, '관세 유예' 발표 前 주식 매수 랭크뉴스 2025.04.16
44395 반탄 청년들 ‘윤 어게인’에 전문가들 “법적으로 불가능” 랭크뉴스 2025.04.16
44394 트럼프, '정책 반기' 하버드大에 '면세 지위' 박탈 위협(종합) 랭크뉴스 2025.04.16
44393 62년 만에 첫 ‘여성만 탄’ 우주선, 무중력 체험 뒤 지구로 무사귀환 랭크뉴스 2025.04.16
44392 "트럼프 對中무역전쟁, 펜타닐·대만·틱톡 등 현안 논의 방해" 랭크뉴스 2025.04.16
44391 "잠시만요, 고객님!"…신입 은행원의 놀라운 촉, 5000만원 지켰다 랭크뉴스 2025.04.16
44390 "눈 떠보니 집 앞이 '쓰레기산'이에요"…환경미화원 파업에 비상 걸린 英 도시 랭크뉴스 2025.04.16
44389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본부장 구속 랭크뉴스 2025.04.16
44388 “미국장 뜨는 건 이익의 질 때문…한국선 방산 폭발력 주목” 랭크뉴스 2025.04.16
44387 러, 나발니 취재한 기자 4명에 징역 5년6개월형 랭크뉴스 2025.04.16
44386 뉴욕지수, 관세 감면 기대에 상승 출발 랭크뉴스 2025.04.16
44385 민생·통상·재난 12조 추경…“초당적 협조를” 랭크뉴스 2025.04.16
44384 세상 떠난 가수 추모 앨범에 누드 사진을…"용서 못해" 日 발칵 랭크뉴스 2025.04.16
44383 경호차장 “이달 내 사퇴”…‘수사·연판장’에 압박 느낀듯 랭크뉴스 2025.04.16
44382 하버드 때리기 나선 트럼프… "면세 지위 박탈할 수도" 랭크뉴스 2025.04.16
44381 3개월 갓난아이 분유 먹인 뒤 잠든 친부…숨진 아이 놓고 '무죄' 주장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