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작년 11월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82 황교안이 봉인한 '7시간 행적'‥단서 있었다 랭크뉴스 2025.04.16
44481 윤석열이 불붙인 ‘부정선거’ 의혹…그 많다던 증거들은 진짜일까 랭크뉴스 2025.04.16
44480 김두관측 "불출마부터 무소속출마까지 논의…국힘 빅텐트 참가안해" 랭크뉴스 2025.04.16
44479 광장의 버팀목 세월호…유가족은 항상 약자 곁을 지킨다 랭크뉴스 2025.04.16
44478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 “선거제도 알면 알수록 부정선거 불가능…서버 검증 응하겠다”[인터뷰] 랭크뉴스 2025.04.16
44477 이재명 정책자문 유종일 “주민센터 주상복합 개발해 청년 주택 공급” 랭크뉴스 2025.04.16
44476 "HBM 날개 달았다"…SK하이닉스, 1분기 수출액 27% 급증 [biz-플러스] 랭크뉴스 2025.04.16
44475 ‘지지자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원 확정 랭크뉴스 2025.04.16
44474 [사람 살리는 대마]② 韓 의료용 대마 도입 7년째…보험 장벽 높고 임상시험도 어려워 랭크뉴스 2025.04.16
44473 트럼프 “자진 출국하는 ‘선한 불법 이민자’ 재입국 돕겠다” 랭크뉴스 2025.04.16
44472 한국 PC·초고속 인터넷의 아버지…이용태 삼보컴퓨터 창업자 별세 랭크뉴스 2025.04.16
44471 황교안과 이준석을 한 텐트에? 반이재명 빅텐트 성사가 어려운 이유 랭크뉴스 2025.04.16
44470 반도체 직접 보조금,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을까 랭크뉴스 2025.04.16
44469 인천 부평역 앞 땅꺼짐‥"안전진단 실시" 랭크뉴스 2025.04.16
44468 '역시 대기업' MZ 이직 잦아도 대기업 근속연수는↑···기아 21.8년 랭크뉴스 2025.04.16
44467 극단적 ‘정치혐오’…적과도 대화한 링컨형 리더 절실 랭크뉴스 2025.04.16
44466 신세계 본점만 가능한 '더 헤리티지'…복합문화공간이 된 문화재 랭크뉴스 2025.04.16
44465 이승기 사진 도용한 투자 사이트 주의… “관련 없다” 랭크뉴스 2025.04.16
44464 올트먼, 머스크 겨냥…“오픈AI, 엑스와 같은 SNS 개발중” 랭크뉴스 2025.04.16
44463 "냄새 심해" 막말 테니스 선수…상대 선수는 '데오드란트' 응수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