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작년 11월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573 “지하철 가방 조심!”…사라진 줄 알았던 지하철 소매치기, 2년간 587건 발생 랭크뉴스 2025.04.16
44572 “불덩이 내려놓자” 국힘서 커지는 ‘尹 결별’ 목소리 랭크뉴스 2025.04.16
44571 [속보] 서경호 침몰 67일 만에 여섯 번째 실종자 발견 랭크뉴스 2025.04.16
44570 '5억 안 주면 사생활 유포'... 유명가수 협박범 결국 구속기소 랭크뉴스 2025.04.16
44569 김재섭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 않고 승리할 방법 없어" 랭크뉴스 2025.04.16
44568 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과다 채무·소송 괴로웠다” 진술 랭크뉴스 2025.04.16
44567 유정복 “이제 윤석열 잊자” 국힘 주자 중 유일하게 탈당·출당 거론 랭크뉴스 2025.04.16
44566 "국힘, '탄핵의 강' 건너지 않고는 '드럼통' '反이재명 빅텐트' 안 먹힐 것" 랭크뉴스 2025.04.16
44565 경찰,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착수…비화폰 서버 확보 시도 랭크뉴스 2025.04.16
44564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만에 마감…29억4000만원 채워 랭크뉴스 2025.04.16
44563 일가족 살해 50대 “아파트 분양 사업 실패로 거액 빚져 고통” 랭크뉴스 2025.04.16
44562 트럼프, 부산 영사관 없애나…27곳 해외공관 폐쇄 저울질 랭크뉴스 2025.04.16
44561 국민의힘 경선 김·홍·한·나·안 '5강' 포함 8명… 22일 4명 '컷오프' 랭크뉴스 2025.04.16
44560 화장실서 숨진 채 발견된 태아, 부모는 ‘혐의 없음’ 랭크뉴스 2025.04.16
44559 경찰, 대통령실 경호처 압수수색…비화폰 서버 겨냥 랭크뉴스 2025.04.16
44558 경찰, 대통령실·한남동 공관촌 압수수색… 체포영장 저지 관련 랭크뉴스 2025.04.16
44557 국민의힘, 1차 경선 진출자 8명 확정…3명 컷오프 랭크뉴스 2025.04.16
44556 국민의힘 대선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나경원·안철수 등 8명 진출 랭크뉴스 2025.04.16
44555 [속보] 막 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8인 후보 경쟁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6
44554 쯔양, 경찰 출석 40여분만에 조사 거부…“피해자 보호 의지 없어” 랭크뉴스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