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작년 11월 기소 5개월 만에 재판 절차…피고인 출석 의무 없어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 절차가 8일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와 정모 전 경기도 비서실장, 배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된 지 5개월 만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 샌드위치, 음식, 세탁비 대금을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씨 측은 지난달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가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이와 별도로,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혐의)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형사11부 심리로 이달 23일 오전 11시 30분에 열린다.

해당 재판도 공판준비기일로 지정돼 이 대표는 이달 중 수원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는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2심에서 징역 7년 8월을 선고받고 상소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519 승계 논란 의식한 한화에어로… 3형제 출자로 선회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8 [속보]대통령 선거일, 6월 3일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7 [속보]홍준표 “김문수는 ‘탈레반’, 난 유연해”···“용산은 불통과 주술의 상징”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6 이재명 "한덕수, 자기가 대통령 된 줄 착각…재판관 지명은 오버"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5 조갑제 “국힘, ‘부정선거 음모론’ 악령에 접수된 사교 집단”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4 한덕수 뽑은 국민 아무도 없다…헌법재판관 지명 ‘월권’ 파문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3 한동훈, 10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2 민주 "韓대행의 이완규·함상훈 지명에 권한쟁의·가처분 검토"(종합)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1 안철수 네 번째 대선 출마… “이재명 넘을 유일한 후보”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10 "尹정부 폭정·패악 발상지"‥"용산 안 가" 그럼 어디로?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9 민주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할 것"…이재명 “한덕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없어”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8 윤석열, 11일 금요일 관저 퇴거할 듯‥"이후 제3의 장소 물색"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7 이재명, 양자 대결 압도…무당층에선 김문수에만 앞서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6 관저에서 짐 빼는 윤석열…11일에야 한남동 떠날 듯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5 이재명 "재판관 지명한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4 하동 산불, 24시간 만에 꺼졌다…초기 진화율 높여준 '이것' 덕분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3 [속보]이재명 “한덕수, 대통령 된 걸로 착각하나···오버하신 것 같다”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2 '불륜 파문' 히로스에 료코 충격 근황…한밤 병원서 체포, 무슨 일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1 살해 협박에 법원 난입까지… 탄핵 정국에 "돈 들어온다" 고삐 풀린 유튜버들 new 랭크뉴스 2025.04.08
45500 민주 “韓, 이완규·함상훈 지명 원천무효…권한쟁의·가처분” new 랭크뉴스 202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