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6·3 대통령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걸림돌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시한 내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라며 4년 중임제로 개편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권력구조 개편 개헌안을 이번 대선에서 동시에 투표하자는 데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일부 정치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개헌 문제로 논점을 흐리고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게 그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진정한 내란 종식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지고 단죄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개헌론이 정국 블랙홀이 돼 역사적 심판이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승자독식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를 고착화시킨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체제 변화의 필요성은 1987년 체제 이후 오랜 세월 논의돼 왔고,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여야의 대다수 대선 후보들과 정치 원로들이 입을 모아 주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파면 직후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까지 나설 정도로 나라와 정치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이 극에 달한 마당에 '내란을 덮으려는 시도'로 폄하하는 건 궁색하다. 더욱이 내란 종식과 개헌을 선후 문제로 볼 일도 아니고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공통된 여정일 수 있다. 견제와 균형도, 대화와 타협도 실종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는 지금의 정치체제를 5년 더 연장한들 뭐가 달라지겠는가.
대통령 4년 중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지방정부 입법·재정·행정권 확대 등 제기된 개헌 각론이 하나같이 권력 분산·지방 분권·국민 주권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유다. 대선·개헌 동시투표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면, 이 대표는 극단적 대결 정치를 끝낼 대안이 뭔지 구체적 방법론과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