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전장보다 137.22(5.57%) 내린 2328.20로 마감한 7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10년 가까이 굳건하던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통상 질서를 흔들고 있는 트럼프 리스크에다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에 따른 국정 공백 리스크가 겹친 탓이다. 정부는 ‘신용등급 사수’를 외치고 있으나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불안한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와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 달러 표시 외국환평형채권(5년물)의 신용부도스와프(CDS·시디에스) 프리미엄이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날 오후 3시 기준 시디에스 프리미엄은 49.46bp(1bp=0.01%포인트)로 전 거래일 대비 4bp가량 뛰었다.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사흘간 상승폭은 12.21bp(32.7%)에 이른다. 이 지표는 국가신용등급의 향방을 보여주는 가늠자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4일 시디에스 프리미엄은 35.75bp였다. 우리나라 경제의 기초체력을 보여주는 원화 가치도 최근 달러당 1470원 내외에 이르고 있다. 내란 사태와 미국의 관세 리스크가 겹치면서 최근 3개월간 상승폭은 65원(월평균·주간거래 종가 기준)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들은 한국의 국정 공백과 관세 충격이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에스앤피(S&P, 한국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는 지난 4일 발간한 보고서에서 “트럼프 상호관세는 그 규모와 범위에서 최근 1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자동차 관세와 상호관세 충격으로 미국과 교역 비중이 큰 한국·일본·베트남·대만·인도·타이가 가장 큰 경제적 역풍에 노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조사를 벌였던 이 기관은 이르면 이달 중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새로 매길 예정이다.
무디스와 피치의 시선도 불안하다. 한 예로 무디스는 지난달 18일 낸 한국 신용도 정기검토보고서에 “한국의 실질 성장 동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와중에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정책이 훼손되고 경제활동심리가 위축되고 있다. 정보기술(IT)산업 사이클이 둔화하고 트럼프 관세 위협으로 수출도 부진에 빠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신용평가기관들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와 정부·가계 부채 증가 등을 한국 경제의 위험으로 꼽아왔지만 신용등급과 등급전망에는 10년 가까이 손대지 않았다. 다른 나라에서 받을 돈(순채권국)이 줄 돈보다 더 많은데다 주력 수출 산업이 튼튼하고,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트럼프가 판을 짜는 새로운 통상 질서에선 그동안 한국의 강점으로 꼽혀온 수출 중심 구조와 글로벌 소싱이 되레 약점으로 부상한다. 지난 3일 피치가 2007년부터 유지해온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 조정한 핵심 근거 중 하나도 트럼프의 관세 충격에 따른 통상 질서 변화였다.
우리 정부는 ‘국가신용등급 사수’를 강조한다. 정부는 지난 1월23일 ‘범부처 국가신용대응 협의회’를 꾸려 올해 세계 신용평가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동 메시지’를 만들어왔다. 신평사의 주된 체크 포인트인 경제 성장, 외교, 금융, 산업, 저출생·고령화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주무 부처와 협조 부처를 지정해 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