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한숨 돌린 민주당
명태균 특검법 내주 재표결 추진
"尹 부부 공천개입 발본색원해야"
'국힘 잠룡' 오세훈·홍준표 겨냥 분석도
명태균 특검법 내주 재표결 추진
"尹 부부 공천개입 발본색원해야"
'국힘 잠룡' 오세훈·홍준표 겨냥 분석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진상조사단 전체회의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국면에서 묵혀 왔던 명태균특검법을 다시
빼내들었다. 이르면 다음 주 재표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맞춰 명태균게이트 의혹을 수면 위로 꺼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국민의힘 차기 대선주자들을 동시에 흔들겠다는 포석
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명태균 현장 청문회도 추진 중이다. 창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명태균씨를 직접 찾아가 명태균게이트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는 계획이다. 7일 민주당은 기다렸다는 듯 다음 주 본회의에서 명태균특검법 재표결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르면 10,11일, 늦어도 다음 주 재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
며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불 붙기 전에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말했다. 또 다른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도 "이제는 때가 됐다"
고 했다. 민주당은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반대로 넘어온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는 대신 특검법만 추려서 먼저 재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명태균특검법은 지난 3월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최상목 부총리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상태로, 재표결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를 점찍어왔다. 민주당은 명태균특검법이
'윤석열심판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동시에 국민의힘 차기주자들에게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다목적 꽃놀이패 카드
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게이트 연루 의혹을 재점화시켜 조기 대선에서 윤석열 심판론을 고조시키려는 계산
이다. 민주당 인사는 "탄핵이 됐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벌 명분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로 꼽히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견제구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계산도
있다. 두 사람 공히 명태균씨와 연관된 의혹 당사자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명태균특검법 움직임 자체가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사람 공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 수사에 따라 대선 경선 내내 명태균게이트에 발이 묶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실제 특검이 가동될지는 미지수
다. 거부권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려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최소 8명의 이탈표가 넘어와야 한다. 민주당은 차기 주자들 간의 역학관계에 따라 국민의힘 단일대오가 무너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민주당 관계자는 "명태균게이트에서 자유로운 나머지 주자들 입장에선 선 긋기에 나설 수 있는것 아니냐"
고 했다. 정치권에선 한동훈 전 대표를 따르는 친한동훈계가 이탈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망이 꾸준히 제기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