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2021년 7월 9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경제·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중 텔레비전 방송사 인터뷰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베니스/AP 연합뉴스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재무장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선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생물학에서의 창조론이나 의학에서의 백신 반대와 같은 수준의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머스 교수는 6일(현지시각) 에이비시(ABC) 뉴스에 출연해 “역사상 미국 경제에 가한 가장 큰 자해”라면서 “(정책이) 전환될 때까지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관세로 인해 물가가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저하해 결국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관세 정책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머스 교수는 최근의 주식시장 급락에 대해 “2차 세계대전 이후 네 번째로 큰 이틀간의 하락”이라며, 과거 1987년 증시 폭락, 2008년 금융위기,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확산) 등과 비교했다. 이어 “시장에서는 관세로 인해 기업 가치가 약 5조 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비자 손실까지 합산하면 피해액이 최대 30조 달러(약 4경4000조원)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서머스는 이런 규모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기름값이 2배로 오르는 상황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우리는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서머스 교수는 관세 정책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관세가 타국과의 협상을 위한 도구라면, 서로 관세를 철회할 경우 수익도 없고 제조업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관세를 영구적 수익원으로 삼고자 한다면, 결국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두 가지 방향을 동시에 추구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서머스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관료들을 비판하면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자신의 발언대로 관세 충격으로 스태그플레이션(침체 속 물가 상승)이 없다는 데 돈을 걸었다면 재산을 잃을 것”이라며 “지성적으로 정직한 사람이라면 (관세정책이) 검증된 경제정책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40년 집착을 반영하는 것임을 안다. 이는 생물학에서 창조론, 의학에서 백신 반대와 같은 수준의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보좌관들이 용기를 갖고 현 정책의 문제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머스 교수는 미국 국민과 기업들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언하면서도, 이러한 분위기가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그는 “이 정책들이 뒤집히지 않는 한 경제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현 정부의 방향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겨레

김원철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