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기일서 '국회 봉쇄' 관련 증인신문
경비국장 "조 청장, 뭔가 알고 있다고 느껴"
현장 출동 경비대장 "월담 방지 지시받아"
경비국장 "조 청장, 뭔가 알고 있다고 느껴"
현장 출동 경비대장 "월담 방지 지시받아"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달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지호 경찰청장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회 출입 통제 조치와 관련한 현장의 재고 요청에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고 물리쳤다는 경찰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국회에 직접 출동했던 또 다른 경찰 간부는 상부로부터 "월담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조 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 등 4명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선 국회 봉쇄 시도와 관련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은 국관회의 전후 상황을 묻는 검찰 질문에 "조 청장 집무실에서 TV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조 청장이 '이제 왔네' '늦게 왔네'라는 뉘앙스로 지나가며 말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에 '그것을 듣고 조 청장이 무엇인가를 안다고 생각한 것이냐'라고 확인하자, 임 국장은 "맞다"고 수긍했다. 국관회의가 열리기 직전, 조 청장과 윤 전 조정관이 집무실 한편에서 대화를 나눈 것은 기억하지만, 두 사람이 속삭이듯 말한 탓에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포고령 발령 이후 국회 출입 통제 지시에 관한 증언도 나왔다. 임 국장은 "포고령을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조 청장과 상의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장에서 마찰과 항의가 많다는 얘기를 듣고 조 청장에게 보고했는데, '포고령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체포된다'는 말씀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3기동단 소속 박만식 기동대장은 월담자를 막으라는 구체적 명령이 있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포고령에 따라 2차 봉쇄를 하라는 내용을 무전으로 들었다"며 "월담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대비하라는 지시가 있어 출입문 사이 담벼락에도 인원을 배치했다"고 말했다.
출동 경위에 대해선 "철야 근무를 위해 광화문 근처에서 근무하던 중 최창복 전 서울청 경비안전계장으로부터 여의도로 가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유를 물었을 때 최 전 계장도 모른다고 했는데, 속보를 보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에 "순간 멍했다"고도 기억했다.
오전 10시에 시작한 이날 재판은 오후 4시 30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16일에는 구인회 국군방첩사령부 수사조정과장과 박창균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주요 정치인 및 법조인 대상 체포조 운영과 관련한 혐의를 묻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