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경비국장 증인신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8월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경찰청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 대한 내란 혐의 공판 기일에 출석한 경찰청 간부가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을) 안 지키면 우리가 체포당한다”는 말을 명확히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조 청장, 김 전 청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 간부들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지난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진행된 첫 계엄 관련 재판이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 기일에 이어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임 국장은 계엄날 밤 조 청장으로부터 ‘포고령에 따라 국회 출입을 완전히 차단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오부명 당시 서울청 공공안전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차장은 지난달 31일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임정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포고령이 있더라도 의원 출입을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고 건의 좀 해달라’고 보고했다”며 “(이후)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오 전 차장과의 통화에서) 현장에 항의가 있다, 이런 항의를 하는데 통제를 하는 게 맞느냐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며 “이를 보고했을 때, (조 청장이) 통제를 유지하라는 뉘앙스로 말했다”고 했다. 임 국장은 또 “‘포고령대로 안 하면 체포될 수 있다’며 (조 청장이) 체포 단어를 쓴 게 기억난다”며 “12시 직전에 (국회 항의 관련 보고를 했을 때) 그런 말을 했는지, 이후 티브이(TV)를 보면서 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또 조 청장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계엄군을 보고 “이제 왔네”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임 국장은 “티브이로 (계엄군을) 지켜볼 때, 군이 국회 경내에 있는 그 장면이었을 텐데, ‘이제 왔네’ 이런 뉘앙스로 지나가듯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그 말을 듣고 조 청장이 뭘 알고 계시나 생각한 게 맞는지’를 묻자, 임 국장은 “맞다”고 답했다.
계엄 당일 국회에 출동했던 서울청 3기동단 소속 박만식 기동대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와 최창복 당시 경비안전계장으로부터 ‘조용히 이동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박 대장은 “도착하면 무전 말고 전화를 하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특정한 상황이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깊게 생각은 안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집회에) 부대를 보내는 게 과하게 부담이 되어서이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비상계엄 선포가 알려지는 것을 막고자 최 전 계장을 통해 경찰 타격대를 조용히 이동시켰다고 파악하고 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6일로 예정됐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부터 체포조 의혹 관련 증인신문을 이어간 뒤, 다시 국회 봉쇄와 관련된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에는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박창균 영등포서 형사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당초 이날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한 최현석 전 서울청 생활안전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내달 2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