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책정에 쓰인 미 무역대표부(USTR)의 계산 공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지적을 받아들여 다시 계산하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가 아닌 10%로 나타났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AEI의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오류에 근거해 있다"라는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USTR이 상호관세 계산에 사용한 매개 변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USTR가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분자)를 대미 수입액(분모)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이때 USTR이 사용한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0.25였다. AEI 측은 실제로는 이 숫자가 0.25가 아닌 0.945로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관세 계산 공식은 외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로 부풀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AEI 측은 "트럼프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어느 국가도 관세율은 14%를 넘지 않는다"면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한선으로 제시한 10%가 된다"고 지적했다.
AEI는 이와 관련,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EI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공식은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것(공식)이 미국 무역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되려면 관료들이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는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자본 흐름·공급망·비교 우위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USTR이 공식 도출에 참고한 탄력성 관련 연구를 한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도 상호관세 발표 뒤 X(옛 트위터)에 "USTR이 내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바요 교수는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1에 가깝다"면서 "0.25 대신 그 숫자(0.945)를 사용했다면 상호 관세는 약 4배 적게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AEI의 주장과 같다.
WP "결정시점도 발표 직전" 외신들은 상호관세 계산법을 고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상무부, 경제자문위원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관세 공식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었으며 비교적 정교한 접근 방식이 개발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건 그 중 가장 단순한 계산법이었다. 상호 관세를 각국 무역 적자와 대미 수출 총액을 나눠 계산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정 시점도 발표 직전이었다고 한다. 지난 1일 늦은 시간까지 심의가 진행됐으며, 트럼프는 2일 오후 1시 최종 계획을 결정했다. 이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불과 3시간 전이었다고 WP가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대한 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6일(현지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AEI의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오류에 근거해 있다"라는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이들은 USTR이 상호관세 계산에 사용한 매개 변수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호관세 발표 당시 USTR가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상대국의 대미 무역수지(분자)를 대미 수입액(분모)으로 나눈 것이다. 그런데 이때 USTR이 사용한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0.25였다. AEI 측은 실제로는 이 숫자가 0.25가 아닌 0.945로 1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용한 관세 계산 공식은 외국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관세를 4배로 부풀리는 오류를 범한다"고 지적했다.
신재민 기자
AEI의 논리대로 다시 계산하면 국가별 상호관세는 트럼프의 2일 발표보다 훨씬 줄어든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부터 가장 높은 상호관세율(50%)을 적용받은 남아프리카의 소국 레소토의 관세는 다시 계산하면 13.2%로 줄어든다. 또 46%의 관세율이 책정된 베트남의 경우, 다시 계산하면 12.2%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면 한국의 상호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10%로 줄었다. AEI 측은 "트럼프의 오류를 바로잡으면 어느 국가도 관세율은 14%를 넘지 않는다"면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하한선으로 제시한 10%가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케빈 코린스와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공식은 경제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그것은 또한 오류에 근거해 있다"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4일 발표했다. AEI 홈페이지
AEI는 이와 관련, 백악관에 논평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EI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공식은 경제 이론이나 무역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다"면서 "그것(공식)이 미국 무역 정책의 건전한 기초가 되려면 관료들이 신중하게 계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정 국가와의 무역 적자는 관세·비관세 무역 장벽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자본 흐름·공급망·비교 우위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알베르토 카바요 교수도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1에 가깝다고 밝혔다. X(옛 트위터)
USTR이 공식 도출에 참고한 탄력성 관련 연구를 한 알베르토 카바요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도 상호관세 발표 뒤 X(옛 트위터)에 "USTR이 내 연구 결과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바요 교수는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 탄력성은 1에 가깝다"면서 "0.25 대신 그 숫자(0.945)를 사용했다면 상호 관세는 약 4배 적게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AEI의 주장과 같다.
케빈 코린스 선임연구원. AEI 홈페이지
WP "결정시점도 발표 직전" 외신들은 상호관세 계산법을 고른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다고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상무부, 경제자문위원회,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국가별 관세 공식에 대한 선택지를 만들었으며 비교적 정교한 접근 방식이 개발됐었다고 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선택한 건 그 중 가장 단순한 계산법이었다. 상호 관세를 각국 무역 적자와 대미 수출 총액을 나눠 계산하는 지나치게 단순한 접근 때문에 주먹구구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결정 시점도 발표 직전이었다고 한다. 지난 1일 늦은 시간까지 심의가 진행됐으며, 트럼프는 2일 오후 1시 최종 계획을 결정했다. 이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관세 정책을 발표하기 불과 3시간 전이었다고 WP가 덧붙였다.
스탠 뷰거 선임연구원. AEI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