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9일부터 우리나라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상호관세는 '협상의 신호탄'이라며 협상을 통해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일단 관세 협의를 위해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내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합니다.
정 본부장은 이번 방미에서 상호 관세 등 미국 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국 측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 일본 이시바 총리는 또 전화 통화 추진…"직접 교섭할 필요 있다"
정인교 본부장의 방미도 중요하지만 탑다운 방식의 트럼프 대통령 특성상 최고위급 협의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4% 상호 관세를 맞은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조기 방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오늘 오전 참의원 결산위원회에 참석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일본에는 국난이라고 말할 만한 사태"라며 "가능한 한 빨리 방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시바 총리는 "일본이 불공정한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걸 미국 측에 확실하게 말해야 한다"며 "미일 양국이 어떻게 고용을 창출하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을지 트럼프 대통령에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르면 이번 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도 할 예정입니다.
이시바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교섭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는데,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 직후 미국을 찾아 정상회담까지 했지만, 관세 이슈가 다시 떠오르자 직접 교섭 필요성을 언급한 겁니다.
■ 한 대행-트럼프 통화는 언제쯤?…"불확실성 걷혔으니 가능성 있지만 결국 트럼프 뜻"
우리 정부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여전히 추진 중입니다.
정부는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조기 방미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측과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단 방침이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으로 미국과의 최고위급 차원의 협의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뒤 통화라도 이뤄질까 했지만, 한 총리도 탄핵되면서 또 무산됐고, 한 총리가 업무에 복귀했지만 여전히 미국으로부터 응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미 국무부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새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국 정부와 협력해 한미동맹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복귀 가능성이란 변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통화는 이제 성사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둔 한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극복되지 못했다고 보고 현재의 협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통화를 끝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기존의 '한미동맹'의 문법으로는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까닭입니다.
통화가 이뤄지더라도 얼마나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문제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 트럼프 측근 "상호관세는 협상의 신호탄"…협상 로드맵은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한국을 찾아 최근 이뤄진 상호관세 부과 조치는 '협상의 신호탄'이라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딜 메이커'이기 때문에 딜을 걸어주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자유·공정 무역을 해쳤던 정책이나 관행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중"이라며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와 조선업 등 좋은 기회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플라이츠 부소장은 조선업에 대해서도 "(미국) 조선업은 중국에 훨씬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원하는 것은 플라이츠 부소장 말대로 알래스카 LNG 사업과 조선업, 이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건설, 미군 해군 함정 건조와 수리,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와 원자력 발전소 수출 협력, 대미 투자 확대 등입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미국 측에 제시할 만한 제안들을 검토해왔습니다. 미국 측에 어떤 카드를 던지고 어떻게 성사시킬지가 관건입니다.
일각에서는 성급하게 협상을 하는 것보다 한미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일본, 베트남 등 주변국의 협상 상황을 지켜본 뒤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더 낫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베트남에 46%의 관세가 부과되는 등의 여파로 공급망 재편도 있을 수 있어, 이른바 '관세 폭탄'에 따른 여러 효과를 확인한 뒤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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