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개헌해야 하지만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며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본투표일에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의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과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란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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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선은 내란 종식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개헌으로 적당히 넘어가려는 생각을 국민의힘은 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정말 내란종식이 먼저”라며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하는 중”이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국민투표법’ 개정 이번 주 처리돼야 대선과 동시에 개헌 투표 가능”
이 대표는 또 “개헌해야 하지만 문제는 ‘국민투표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라며 “지금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본투표일에서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러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 개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되고 시행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그런데 이 개헌 문제를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의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는 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5·18 정신 수록·계엄 요건 강화 개헌은 처리 가능할 것”
이 대표는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또 계엄 요건을 강화하는 데는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되면 현실적으로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종식과 내란 극복을 지금 당장 중요한 과제로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대통령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과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것들은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는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런 복잡한 문제들은 각 대선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고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파괴,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란 점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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