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그레이브스 전 미국 상무부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동맹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전 세계 모든 국가를 상대로 한 상호관세를 직접 발표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그레이브스 전 부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관세로 파트너를 소외시키거나 동맹국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것은 수십 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 온 국제적 연합을 약화시키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점에 대해선 “한국은 단순한 무역 파트너가 아니라 핵심 기술 분야의 리더이자 지역 안보의 기둥”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관세는 세계 무역 역학뿐 아니라 국내 산업과 노동자,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 신중히 고려해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는 관세를 공급망, 산업 경쟁력, 지정학적 무기 및 안보 체계 등 모든 사안을 해결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당장 미국 소비자와 기업들을 압박하게 된다. 중소기업이 가장 큰 압박을 받으면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된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표심 변화를 민감하게 여기는 농업 종사자들은 해외의 보복성 장벽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질 것이다. 이는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관세는 국내 가격 상승, 상호간의 보복 조치,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성 축소로 이어진다.”
그레이브스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동맹 관계가 붕괴될 가능성을 특히 우려했다. 동맹의 붕괴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안정적으로 유지돼온 외교·안보 전 영역에서의 전략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미국이 견지해온 글로벌 전략의 핵심이자 전략적 목표는 동맹과 파트너를 중심으로 공고하게 유지해온 국제적인 연합 관계 등 글로벌 제휴가 바탕이 돼 왔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우려를 낳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협력해온 동맹국에게 미치는 영향이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고, 이는 미국의 근본적인 전략적 목표와도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이제 단순히 가까운 친구나 동맹이 아니다. 단순한 무역 파트너로만 봐서는 더더욱 안 된다. 오히려 한국은 미국의 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적인 리더가 됐다.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책임질 핵심 기둥이기도 하다. 특히 막을 수 없는 미래의 청정에너지 시대를 구축할 핵심 협력자로 봐야 한다.”


“지금은 한국과의 관계를 긴장으로 몰 때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져야 할 시기다. 중국의 부상 등으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에 필요한 전략은 미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격리하는 보호주의가 돼선 안 된다. 오히려 공동 발전에 뿌리를 둔 협력을 통해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돈 그레이브스

돈 그레이브스 전 미 상무부 부장관. 그레이브스 전 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부과는 미국의 핵심 전략 자산인 동맹을 잃게 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윌리엄스 대학 정치학과와 조지타운 로스쿨을 졸업했다. 1997년부터 재무부 정책 고문을 시작으로 미국 정부 경제부처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 경쟁력 위원회를 이끌었고, 이후 당시 부통령이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 책임자가 됐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그를 상무부 부장관으로 임명해 바이든 정부 4년간 ‘가치 동맹’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이끌었다.

중앙일보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