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2차 입국 심사’를 피하려 만 35세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국적회복을 신청했다면 병역기피 의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최근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회복 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1986년 대한민국의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출생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후 미국에서 학교를 다닌 그는 만 35세이던 2022년 7월 자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법 제15조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법무부에 ‘미국에 입국할 때마다 2차 심사를 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취득했고, 미국 여권을 발급받자마자 국적회복 신청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국적회복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2023년 10월 A씨에게 요건미비와 병역기피를 이유로 국적회복 불허를 통지했다.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가 대한민국의 병역을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그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원고는 병역법상 입영의무 등이 면제되는 만 36세를 초과해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았고, 국외여행 허가 취소 대상자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이미 병역을 사실상 면제받은 자”라고 봤다.

이어 “원고는 여권을 발행받자마자 피고에게 국적회복 허가를 신청하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하여 병역을 이행할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기도 했다”며 “2차 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권을 획득했을 뿐, 병역기피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778 "100달러 美레깅스, 원가는 5달러"…中 '트럼프 관세' 반격 나섰다? 랭크뉴스 2025.04.15
48777 [단독] 홍준표 쪽-명태균 1억 돈거래 정황…“김영선 선거비용 5천” 랭크뉴스 2025.04.15
48776 용인 아파트서 일가족 5명 살해 혐의…50대 가장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75 "故 구하라 사진에 관 합성"… 日 걸그룹, 도 넘은 K팝 마케팅 '뭇매' 랭크뉴스 2025.04.15
48774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초유 '연판장 사태' 압박 느낀 듯 랭크뉴스 2025.04.15
48773 "약국 손님 주머니에 주사기가…" 신고했더니 포상금 30만원, 왜 랭크뉴스 2025.04.15
48772 원·달러 환율 이틀 연속 1420원대…국고채 금리는 하락 [김혜란의 FX] 랭크뉴스 2025.04.15
48771 [단독] "몸 싱싱한 20대 후반에 애 낳아야"‥교육청, 고교 교사에 징계 통보 랭크뉴스 2025.04.15
48770 다이소, 또 난리났다...이번엔 3000원짜리 ‘이것’ 랭크뉴스 2025.04.15
48769 장시간 노동 부추기는 국힘식 주 4.5일제?···“핵심은 노동시간 단축” 지적 랭크뉴스 2025.04.15
48768 이륙 직전 열린 비상구, 악몽이 될 뻔한 비행 랭크뉴스 2025.04.15
48767 홍준표 "대통령, 청와대로 복귀해야…헌재 폐지·개헌 추진" 랭크뉴스 2025.04.15
48766 경기 용인 아파트서 ‘5명 살해’ 혐의 50대 남성 검거 랭크뉴스 2025.04.15
48765 "조용한 집이었는데…" 노부모에 아내·자녀까지 살해한 50대男, 왜 랭크뉴스 2025.04.15
48764 민주당 “안하무인 한덕수”…국민의힘 “정쟁 위한 흔들기” 랭크뉴스 2025.04.15
48763 [단독] 김성훈 경호처 차장 사의 표명… 초유 '연판장 사태' 압박 느낀듯 랭크뉴스 2025.04.15
48762 "아무도 안 봐준다"더니 차 관세 유예 시사… 트럼프, 후퇴 또 후퇴 랭크뉴스 2025.04.15
48761 ‘공사비 1조’ 재개발 대어 잡아라…포스코 vs HDC현산, 용산정비창전면1 수주전 랭크뉴스 2025.04.15
48760 항공기 비상구 강제개방 승객 “폐소공포증”…현행범 체포 랭크뉴스 2025.04.15
48759 '노아의 방주' 실물 나오나... 튀르키예 아라라트산서 유적 발굴 추진 랭크뉴스 2025.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