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며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손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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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동시다발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추가 기소가 예상되며 재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선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3일 공수처가 적법하게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직원들에게 비상계엄 때 동원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단말기 정보 삭제 지시를 내린 배경에도 윤 전 대통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이 김 차장에게 자신의 체포를 막으라고 직접 지시한 메시지 등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만큼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구속 상태였던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사실상 중단됐던 경호처 관계자들 조사를 추가로 한 뒤 윤 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6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증거 인멸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속 사유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앞에서 멈춰 선 공수처의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도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책임을 묻겠다는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에 격노해 사건 송치를 막는 등 전방위적인 개입을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 등 실무자 등을 불러 조사하고 윤 전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와 전현직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통신 내역을 일찌감치 확보했다. 내란 수사가 대부분 마무리된 만큼 공수처는 곧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도 본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대선 당시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2022년 5월9일 명씨에게 전화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힘을 써줬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 대화 녹음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2021년 7월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미리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곧 김 여사 대면조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크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재수사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권오수 전 도이치 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의 유죄를 모두 확정했다. 김 여사처럼 ‘전주’(돈줄) 역할을 한 공범 손아무개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김 여사를 재수사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시세조종 사실을 알았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지만 고발인의 항고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았지만 직무 관련성, 대가성이 없다며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도 고발인 항고로 서울고검에 배당됐다. 이 사건들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상설특검법’의 수사 대상이기도 하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특검이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