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줄줄이 등록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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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고상민 이대희 민경락 기자 = 올해 1학기 적지 않은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이 지난달 전체 소비자물가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며 물가 상승의 뇌관으로 작용했다.

재정 위기를 토로하면서도 등록금 동결을 택했던 일부 대학이 추후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경우 물가 상승의 불안감을 더 부추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올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던 나머지 사립대학과 다수 국공립대학이 내년 1학기에는 줄인상할 조짐이 엿보이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새로 들어설 정부의 대학 재정 정책 기조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국가장학금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지원을 활용해왔다.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으려면 등록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고, 대부분 대학은 정부의 동결 기조에 동참했다.

등록금 인상액보다 국가장학금을 통해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더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자 재정 위기에 직면한 대학의 셈법이 달라졌다.

등록금을 동결하고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것보다 법정 상한 내에서라도 등록금을 올리는 게 더 이득이라는 판단이었다. 올해 법정 상한선은 5.49%였다.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16년간 등록금을 묶어온 만큼 인상 반대 여론 부담이 덜했던 것도 사실이다.

등록금 줄인상 우려는 결국 현실화했다.

4년제 대학의 70%에 육박하는 131개교가 올해 신학기 등록금을 올렸다. 수도권 사립대만 보면 10곳 중 무려 9곳이 인상을 단행했다.

등록금을 올린 131개 대학의 인상률을 보면 4.00%∼4.99%가 57곳(43.5%)으로 가장 많았다. 54곳은 5.00%∼5.49%의 인상률을 보였다.

이는 결국 지난 3월 교육 물가(지출목적별 분류)가 1년 전보다 2.9% 뛰도록 했다. 금융위기 시절인 2009년 2월 4.8% 이후 16년 1개월 만의 최대 상승 폭이었다.

통상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는 만큼 70%의 사립대들이 동참한 등록금 인상은 내년 이맘때까지도 물가지수 상승의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진보대학생넷, '등록금 인상 철회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진보대학생넷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3 [email protected]

문제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분위기가 내년 신학기를 앞두고 국공립대 전반으로 확산하며 지속적인 물가 상승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단 올해 국공립대 중 등록금을 올린 곳은 전체의 28.2%인 11곳에 그쳤고, 전체 국공립대 납입금은 전년 동월 대비 1.0% 올랐다.

법정 상한인 5.49%까지 올린 국공립대도 3곳 있었지만, 대다수는 정부의 동결 정책에 '협조'한 것이다.

그러나 내년에는 다수 국공립대도 등록금 인상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많다.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을 유도할 정책 수단이 부재하다는 목소리가 교육부 내에서조차 나오는 실정이다.

올해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지 않은 나머지 사립대학(25곳)의 움직임도 주목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대학의 재정위기 해법이 단시간에 나오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해 등록금 동결 대학 가운데 다수는 내년에 일제히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고 내다본다.

다만 등록금 인상 법정 상한선이 내년에는 대폭 하향할 수 있다는 점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고등교육법상 등록금은 최근 3년간 물가상승률 평균의 1.5 배를 초과해서 올릴 수 없는데, 이러한 법정 상한선은 2023년 4.05%에서 2024년 5.64%로 뛰었다가 올해 5.49%로 하락세로 돌아섰다.

교육계 관계자는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낮아지면 대학들로선 등록금 동결에 따른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을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며 "법정 상한선에 따라 대학별 판단도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조기 대선으로 6월께 출범하는 새 정부의 대학 정책 기조에 따라 대학별 등록금 인상·동결 전략도 연동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대학 재정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경우 대학의 등록금 인상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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