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봉투를 들고 있다. 봉투엔 人秘親展(인비친전·인사와 관련한 비밀사항에 대해 해당자에게만 밀봉해 전하는 형식)이라고 적혀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 및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4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문제를 반대하거나 백안시하는 건 전혀 없고, 언제든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당 차원의 개헌 논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간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개헌 논의에 선을 그어온 민주당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계기로 개헌에 전향된 입장을 보인 것이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개헌에 긍정적이라고 한다. 지난 3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개헌 동참 의사를 직접 밝혔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책임총리제와 연성 헌법, 두 가지를 먼저 추진하겠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며“개헌의 문을 연 것은 훌륭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가 원하는 개헌과 관련해 “국회에서 뽑고 국회가 책임지는 총리를 통해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개헌이 어려운 현재의 경성 헌법은 연성 헌법으로 고쳐 개헌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 회장이 지난달 25일 오후 전남 목포시 목포 가톨릭문화회관에서 열린 헌법 개정 전남 결의대회 및 토론회에서 대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두 사람의 통화에서 권력구조 개편이나 선거 주기 조정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오가지 않았다. 다만 “나머지 개헌은 다음 정권에서 하자는 것이냐”는 정 회장의 질문에 이 대표는 “그렇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표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을 수용하는 4년 중임제”를 공약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이 대표가 개헌에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김윤덕 총장 역시 우 의장이 제안한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제안에 대해 “권력구조 전면 개편보다 ‘감사원 국회 이관’ 등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일부 내려놓는 내용부터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진 기자
이 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선고일이 발표된 지난 1일 이후 우 의장과 두 차례 회동했다. 물밑 교섭이 이미 시작됐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선 “향후 이 대표가 우 의장과 공식 논의를 이어가며 개헌의 속도와 범위를 조정해 나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 대표 주변에선 “우 의장과 이 대표의 개헌 의지가 완전히 같은지는 확실치 않다”(대표실 관계자)는 반응도 나온다. 그런 상황에서 6일 친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TPO(시간·장소·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정청래), “내란수괴가 아직 감옥 밖에서 돌아다니고 있다”(김용민),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진성준) 등 우 의장을 겨냥한 발언이 쏟아졌다. 중립 지대에 속한 이인영 의원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할 때가 아니다.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큰 틀의 개헌 필요성에 공감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개헌 추진 제안에 적극 동의하며 환영한다”며 “이번 대선에서 여야가 합의 가능한 범위의 개헌부터 먼저 하자”고 페이스북에 썼다. 김부겸 전 총리는 앞서 헌정회 토론회 등에서 “적어도 개헌 국민투표 시기를 공약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다음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우 의장 제안에 “개헌에 동참한다”면서도 “(민주당 안을) 우리가 고무 스탬프처럼 찍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도 “우 의장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논의의 진도를 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이미 자신의 개헌 입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4년 중임제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되 차기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둘 다 다음 총선이 치러지는 2028년을 개헌 적기로 본다. 대선과 총선일을 맞출 수 있다. 오 시장은 여기에 더해 내각불신임 제도와 의회 해산 제도를 통한 행정부·의회 견제, 재정·교육 등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기는 분권 개헌을 제시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을 상원으로 전환하는 양원제 도입과 대통령·국회의원 임기 일치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날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 세력”이라며 “만약 3년 임기 단축 약속을 지킬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3년 만에 다시 선거를 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민주당이) 개헌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페이스북에 썼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식 양원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4년 중임제로 개헌하되, 임기 3년 단축엔 반대하고 대신 정·부통령제 도입을 주장한다. 홍 시장은 “2028년 총선 때 개헌 국민투표, 2030년에 대선과 지방선거를 하면 주기가 맞다”며 “그럼 총선이 정권 중간평가 성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의원 역시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통해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에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만 5일 기자회견에서 “(개헌 등을 통해) 고칠 것은 고쳐야 한다”고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