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검찰 깃발. 정효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수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공천개입 의혹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가 머지않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은 지난 2월17일 창원지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한때 밀접한 관계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를 통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명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가 요청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명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들과 USB, PC 등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와 주고받은 여론조사 관련 파일들, 통화 녹음파일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을 상당수 확보했다고 한다.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다”고 말하고, 김 여사가 “너무 걱정 마세요. 잘 될 거예요”라고 말한 내용이 대표적이다. 김 여사는 지난해 총선 때 김 전 의원에게 김상민 검사(현 국가정보원장 법률특보)의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현직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수사라 몸을 사리고 있는 것 아니냐고 평가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 했다가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탄핵심판 결과 윤 전 대통령 부부 조사를 위한 장벽이 사라진 만큼 검찰도 수사를 서두를 것으로 전망된다. 조기 대선 국면이 본격화하면 정치권을 향한 대형수사를 벌이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기 때문에 검찰이 이달 안, 늦어도 후보자등록일 이전인 다음달 초까지는 큰 줄기의 수사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지난 2월 ‘명태균 게이트’ 수사를 중앙지검으로 이송했을 당시부터 “탄핵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 소환조사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제기됐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조사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윤 전 대통령의 신분 변화가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소환조사에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설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 조기 대선 후 특별검사(특검)를 통한 재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높아졌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주자들에 대한 수사도 대선 레이스 본격화 전에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과 관련해선 핵심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대부분 끝나 조만간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