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의사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조기 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을 공격하며 의사들이 바랐던 방향으로 의정 갈등을 풀어 나가려는 모양새다. 다만 여야 모두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터라 정권 교체 여부와 무관하게 의정 갈등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윤 전 대통령 파면이 선고된 4일 저녁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우선 13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소집하고 20일 전공의, 봉직의, 개원의, 의대교수 등 전 직역이 참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이 장외 집회에 나서는 건 지난해 6월 총파업 이후 10개월 만이다.

의협은 그동안 정부와 대화를 거부하면서 의대생 유급·제적 위기에도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책임 방기’라는 내부 비판을 받아 왔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으로 정부 힘이 약해지면서 의료계가 협상력이 높아졌다고 판단해 다시 전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의협은 “현 정부는 남은 임기 동안 의료 농단 사태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반드시 전문가 단체와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대화를 병행할 뜻을 내비쳤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사태 해결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의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의학교육 정상화와 의료시스템 복원을 위해 상호 신뢰와 대화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사계가 비타협적 태도에서 벗어나 대화 가능성을 열어 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의대 증원 철회, 의료개혁 중단 등 대정부 요구사항은 변함이 없어 협상이 시작돼도 성과를 도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6일 서울 시내의 한 의과대학 정문 모습. 연합뉴스

특히 의대 증원 문제는 이젠 정치적 타협으로 풀 수 있는 의제가 아니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돼 2027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들이 모인 추계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내년 모집인원도 의대생 전원 수업 복귀를 전제로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다.

같은 이유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의정 갈등이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의대 증원을 시도한 적이 있는 데다, 의사들이 의대 증원만큼 극렬히 반대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한 공공의대 설립 법안도 발의돼 있다. 의사단체들이 대통령 파면 이후 한목소리로 정부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도 민주당 집권 시나리오가 결코 의사들에게 유리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게 의료계 해석이다.

다만 대통령 탄핵으로 그동안 정부가 준비했던 추가 개혁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비급여 진료 및 실손보험 개편에 이어 미용성형 시장 개선책을 담은 3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존속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시민사회는 정부가 바뀌더라도 의료개혁만큼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은 계엄이라는 무리수로 정국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물은 것이지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며 “지난 1년 넘게 고통받은 환자들의 피눈물을 외면한 정책 노선 변경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김표향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