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12·3 내란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드러난 만큼, 조기 대선 전 대안을 만들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동참 뜻을 밝힌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벌집을 쑤신 듯 ‘내란 청산이 우선’이라는 성토가 쏟아졌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두차례로 나눠 이번 대선일엔 권력구조 개편을, 내년 지방선거 땐 남은 과제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개헌 투표를 위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자고 제안했다. 개헌 국민투표는 개헌안 발의 최소 38일 이후 할 수 있어, 이번 대선 때 실시하려면 늦어도 4월 하반기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고작 이틀 만에 우 의장이 개헌론을 긴급 제안한 것은 이런 일정표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월 당에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꾸리며 개헌론에 불을 지펴온 국민의힘은 “개헌에 동참하고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우리 당 인원은 원내대표가 추천할 것”(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라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개헌 시기와 내용은 당 개헌특위가 먼저 논의해 결정할 사안이라는 태도다.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시대를 바꾸기 위해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재명 민주당은 개헌을 반대하는 ‘호헌세력’”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고심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이 우 의장 제안에 환영 뜻을 밝혔다. 하지만 대체로는 계파와 선수를 넘어 ‘내란 종식이 최우선’이라는 반대 의견이 빗발쳤다. 주류로 꼽히는 정청래 의원이 “지금은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지 개헌으로 시선 분산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데 이어 비주류인 이인영 의원도 “내란의 주불은 잡혔지만, 여전히 잔불이 남아 있다. 대선 이후 개헌 논의를 하자”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에서도 개헌론이 내란 심판 구도를 흐릴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가 크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우리가 ‘개헌보다 헌정 파괴 심판이 우선’이라고 할 경우 자칫 ‘반개헌 세력’으로 내몰리고, 헌정 파괴 세력이 오히려 적극 개헌 세력이 되는 것”이라며 “구도가 그렇게 바뀌는 게 적절하냐”고 말했다. 수도권 의원은 “우 의장이 타이밍 조절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간 ‘내란 종식이 개헌보다 우선’이라고 강조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일각에선 우 의장이 이 대표와 일정한 공감대 속에 개헌론을 던진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친명계의 한 의원은 “내란이 어느 정도 종식되고 나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는 우 의장이 그 돌파구를 찾는 데 앞장선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 개헌이 현역 프리미엄을 가진 차기 대통령에게 꼭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겨레

엄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고경주 기자 [email protected], 김채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