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 진행하는 방식의 헌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게 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며 개헌과 조기 대선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 의장은 2단계 개헌을 제안했다. 우 의장은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논의를 진행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해야 한다”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 특위(개헌특위) 구성을 개헌을 위한 선결 과제로 제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개헌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동의로 발의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투표(유권자 과반 투표, 과반 찬성)를 거쳐 확정된다. 다만 재외국민 중 국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다고 명시한 국민투표법 조항이 201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이후 11년 동안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못한 상태다. 우 의장은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고 했다.또 정치권의 합의된 개헌안을 만들기 위해선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돼야 한다. 몇 명으로 구성할지, 운영 기간은 얼마로 할지 등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결정해야 한다.
헌법과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국회가 제안한 개헌안은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이후 국회 의결을 거친 뒤 국민투표일·투표안은 최소 18일 공고해야 한다. 결국 조기 대선 38일 전까지 개헌특위가 합의된 개헌안을 내놓아야 대선과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지는 일정을 고려하면 20일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이다. 우 의장은 “시간 충분하지 않고 바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기 대선과 함께 개헌하는 것에 동의했냐는 질문에 우 의장은 “민주당, 국민의힘 지도부와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우 의장은 이미 이 대표와 수 차례 소통하며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국회의장실은 이 대표가 우 의장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조만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봉투를 들고 있다. 뉴스1
우 의장은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국회의장이 말하면 가이드라인 같을 수 있다.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개헌특위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조기 대선 때 꼭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한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4년 중임제에 정당들의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했다. 이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22년 대선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개헌 논의에선 4년 중임제를 언급하진 않았다. 국민의힘에선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잠룡’ 중심으로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년 중임제 외에도 국회의 총리 추천권,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도 개헌안에 담길 가능성이 높다고 국회의장실은 보고 있다. 우 의장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문제가 이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서 보인 것 아니냐는 사회적 공감대가 넓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