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시' 받은 경호처 영장 집행 저지 판단
경호처 비화폰 서버 추가 압수수색도 고려
경호처 비화폰 서버 추가 압수수색도 고려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3월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바로 옆에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밀착 경호를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특권'이라는 방패에 막혀 멈춰 있던 경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이미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불거진 각종 의혹, 불법계엄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별개로 경찰이 직접 윤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틀 전 파면 선고 이후 경찰은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확보를 위한 경호처 추가 압수수색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방향 등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지난달 23일 김 차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뒤 관련 수사에 제동이 걸렸는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의혹의 정점에 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져서다.
경찰이 그간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 대통령의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경호처 간부들을 수사하며 확보한 증거들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와 맞닿아있다. 이 본부장의 업무수첩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과 외부인을 한 발자국도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지시한 메모가 적혀 있다. 이 업무수첩은 계엄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작성됐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수사기관의 체포나 구속을 예상하고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해석된다. 또 그간 박종준 전 처장과 다수의 경호처 간부들은 경찰 조사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지시를) 막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리 검토가 있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무조건 막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김 차장 사이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영장 집행을 막으려는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도 발견했다. 지난해 12월 중순쯤 김건희 여사는 김 차장에게 "V(윤 전 대통령 지칭)가 염려한다" "특검법 때문에 영장 집행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텔레그램을 보냈고 김 차장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압수영장이니 체포영장이니 다 막겠습니다"라고 답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이후인 1월 7일, 김 차장과 윤 전 대통령이 주고받은 암호화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메신저 '시그널' 캡처본도 있다. 이날 김 차장은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고 보냈고, 윤 전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김 차장은 "다시 한번 주지시키겠다"고 했다.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을 볼 때,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윤 대통령 지시가 이전에도 있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경호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고려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쓰던 비화폰을 경호처에 반납해야 하는데, 비화폰과 서버내역을 동시에 확보해야 1월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상황과 관련된 구체적인 증거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간 김 차장이 책임자로 있던 경호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번번이 막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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