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6일 강원 춘천시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앞서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화하고 있다. 춘천=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채 파면에 이르면서, 6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 국면은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이 핵심 화두가 될 전망이다.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여야 정치인들의 개헌 관련 입장을 정리해보면, '4년 중임제' 개헌이 대세를 이루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차기 대통령의 그다음 대선 출마 가능 여부 등 각론에서 이견이 감지된다. 우선 각 대선 주자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셈법을 달리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1987년 체제'에서 진일보한 개헌 논의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른 장본인이 스스로 자신의 임기를 깎는 용단을 내리지는 못했다. 개헌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최고조에 오른 지금, 차기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의 개헌 입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3년 대통령 vs. 7년 대통령

그래픽=이지원 기자

먼저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대해선 '3년으로 단축해 2028년 총선과 그다음 대선을 함께 치르자'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 지지도에서 열세를 보이고 있는 여권 잠룡들 다수가 이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이 대표적이다. 야권에서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임기 3년을 주장하고 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임기 단축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이들 중에선 차기 대통령이 연임을 위해 그다음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린다. 오 시장, 한 전 대표, 김 지사는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3년 단임으로 끝내고, 2028년 대선에는 출마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최규하(임기 약 8개월)·윤보선(약 1년 8개월)·윤석열(약 2년 11개월)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된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2028년 대선 출마를 향한 노림수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김부겸(왼쪽) 전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월 5일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일곱번째나라LAB·포럼 사의재 공동 심포지엄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유 전 의원은 차기 대통령 임기는 원칙적으로 3년 단임이 맞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다음 대선 출마 허용까지는 열어두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최대 7년이 된다.

윤 전 대통령 탄핵 국면 이후 개헌에 대한 입장을 뚜렷히 밝히지 않고 있는 이 대표는 지난 2022년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계엄 이후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만큼 이 대표가 임기 단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임기 내 개헌이 되고 중임을 허용한다면 차기 대통령의 최대 임기는 4년에 4년을 더해 8년이다.

가장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은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대선 출마를 시사한 홍 시장은 차기 대통령 임기는 현행 5년을 유지하되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최대 9년도 가능해지는 셈이다.

여론조사에서 여권 내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친문재인계 대표주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조기 대선 과정에서 1단계 개헌을 우선 실시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2단계를 순차적으로 하자고 제안했으나 구체적 방안은 밝히지 않았다.

한국일보

김경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