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지금이 개헌 성사 적기"
"새 대통령 임기 전 물꼬 터야"
4년 중임제 통과되면 '8년' 임기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카드’를 뽑아들었다.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은 최대 8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단 재선에 실패하면 4년에 정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의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그는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시작 전 개헌'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라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개헌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생길 경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3784 아내 명의로 족발집 운영한 공무원… “겸직 징계 억울” 소송 패소 랭크뉴스 2025.04.14
43783 독주 먹이고 비서 성폭행, 상습 불법촬영도… 유명 사업가, 2심도 실형 랭크뉴스 2025.04.14
43782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외교부 장관 "여러 의혹 있어 감사 청구" 랭크뉴스 2025.04.14
43781 "코미디""난삽한 공소장"…尹, 11명 변호인 대신 93분 직접 변론 랭크뉴스 2025.04.14
43780 2000만원대 BYD 전기차…국내 인도 시작 랭크뉴스 2025.04.14
43779 韓대행 "필요시 트럼프와 직접 소통…관세 최소화 노력할 것"(종합2보) 랭크뉴스 2025.04.14
43778 음주상태서 과속·신호위반, 보행자 치고도 발뺌한 30대···결국 법원서 중형 랭크뉴스 2025.04.14
43777 尹 첫 형사재판 출석한 군 지휘관들 "의원 끌어내라 지시받아"(종합) 랭크뉴스 2025.04.14
43776 "내란 정당" "야 조용히 해!"…말싸움·몸싸움, 국회 아수라장 랭크뉴스 2025.04.14
43775 한덕수, 보수주자 2위 ‘성큼’… 다른 후보들 견제 본격화 랭크뉴스 2025.04.14
43774 ‘농촌 총각 이주 여성에 장가 보내기’ 지원 조례 모두 폐지…인권위 “환영” 랭크뉴스 2025.04.14
43773 연병장 100바퀴 도는 무인기?…이국종 원장이 본 군 의료체계 랭크뉴스 2025.04.14
43772 치료제도, 백신도 없다…381명 목숨 앗아간 정체가[헬시타임] 랭크뉴스 2025.04.14
43771 서울 삼성동 재개발구역 도로서 균열 발생… 이동 통제 랭크뉴스 2025.04.14
43770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구형 랭크뉴스 2025.04.14
43769 美 관세에 中 희토류 수출 중단… 엎친데 덮친 車 업계 랭크뉴스 2025.04.14
43768 “피고인 직업은 전직 대통령”···26년 검사 했던 윤석열의 첫 재판 랭크뉴스 2025.04.14
43767 'SNL 출연' 홍준표... "최저임금 너무 많아" "이재명은 양XX" 랭크뉴스 2025.04.14
43766 노화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파킨슨병··· 이런 증세 있다면 의심 랭크뉴스 2025.04.14
43765 서울 관악구 재개발지역 ‘지반침하’ 신고…주변 통제 중 랭크뉴스 2025.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