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개헌 성사 적기"
"새 대통령 임기 전 물꼬 터야"
4년 중임제 통과되면 '8년' 임기 가능
"새 대통령 임기 전 물꼬 터야"
4년 중임제 통과되면 '8년' 임기 가능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개헌 카드’를 뽑아들었다.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확인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특별 담화를 갖고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6월 3일로 예상되는 대통령 선거일에 ‘4년 중임제’와 같은 권력구조 개헌이 이뤄지면, 차기 대통령은 최대 8년의 임기를 보장받게 된다. 단 재선에 실패하면 4년에 정부를 마무리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개헌의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강조했다.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자는 게 우 의장의 제안이다. 그는 “대통령부터 국회까지 국민의 대표자들이 제대로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새 정부 시작 전 개헌'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라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했다.
단계적 개헌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 개헌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생길 경우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처리하자는 것이다.
우 의장은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