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관련 특별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다시는 이런(비상계엄과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간담회를 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주목하는 이때, 성공적 개헌을 통해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역량을 보여주자”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며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국민주권과 국민통합을 위한 삼권분립의 기둥을 더 튼튼하게 세우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후위기와 디지털전환, 저출생, 고령화, 양극화 같은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는 등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이번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 이유와 관련해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해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성사시키 위해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국민투표법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어 “개헌 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큰 방향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분명하고, 각계 여러 단위에서 제안된 내용도 충분한 만큼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