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헌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며 “개헌은 지난 4개월, 극심한 갈등과 혼란으로 온 국민이 겪은 고초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바꿔내자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도록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또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헌법을 통해 작동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승자 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으로 가기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 통합으로 가기 위해 협치와 협력을 실효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이라며 자신의 제안을 설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 의장은 “변화된 사회상과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도 시급하다”며 “1987년 개헌 후 38년, 상전벽해 같은 변화가 있었지만 헌법을 제때 손보지 못해 현실과 헌법의 분리, 심지어 병리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것은 단 한 차례에 불과했다”며 “정치 세력 각자의 셈법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부닥쳤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18대, 2008년 이후 20년 가까이 공식적인 개헌 논의를 반복했지만 성사시키진 못했다”며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컸다"고 했다. 또 “여야의 자리에 따라, 정치 지형에 따라 셈법이 달라진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의 블랙홀이 될까 주저하고, 임기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 동력이 사라진다”며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력을 분산해 국민주권, 국민통합을 이루어내라는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우 의장은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헌안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축적됐다”며 “어떤 안으로 갈지 선택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은 과제는 개헌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민투표법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를 개정해 공직선거와 개헌의 동시 투표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헌재는 재외국민의 투표가 제한된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즉시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신속한 구성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여야 공감대를 묻는 질문에 “4년 중임제에 대해선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개헌과 관련해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며 “개헌 논의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