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지금 국민의 열망은 극한 정치 갈등의 원인인 제왕적 대통령제, 승자독식 정치구조를 바꾸라는 것"이라며, 개헌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이라며 "부족한 내용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남은 과제는 개헌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며 "국회 각 정당에 개헌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헌법개정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우 의장은 "현재로서 개헌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절차적 걸림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전투표제, 선거연령 하향을 비롯해 참정권 요구를 꾸준히 반영해 온 공직선거법과 불합치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참정권 침해를 해결하고 공직선거와 동시 투표의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개헌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개헌절차에 따른 소요 기간을 고려할 때 신속하게 1차 최소 개헌안을 합의하려면 특위 구성이 시급하다"며 "헌법개정안이 최대한 빠르게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개헌 제안과 관련해 "여야 정당 지도부와 여러 차례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여야 정당들이 공감대가 굉장히 넓은 것 같다"면서도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선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특위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의장이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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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