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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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권 광역교통망 국고 지원 가능”
전북 지역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만 남았다. 그러나 입법 과정에서 “전북만을 위한 법안”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과 정부 반대가 거세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대도시권 기준을 조정해 전북의 광역교통망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긴 대광법 개정안이 재석 246명 중 찬성 171명, 반대 69명, 기권 6명으로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도시권 기준이 되는 지방자치단체 범위에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중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포함하는 게 핵심이다. 이로써 지난 3월 기준 인구가 63만2000여명인 전주권을 중심으로 광역도로·광역철도·간선급행버스체계(BRT)·복합환승센터 등 각종 광역교통시설 확충 시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동일한 기준으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전주·완주·익산·김제 등 도내 주요 거점 간 이동 편의성도 높아질 전망이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재적 300인, 재석 246인, 찬성 171인, 반대 69인, 기권 6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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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타 지역과 형평성 안 맞아”
그러나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국민의힘의 반발은 여전하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은 “대도시권 교통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대광법의 입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시·광역시가 없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권영진 의원)고 반대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2000년부터 25년 동안 광역교통망 체계를 구축하는 데 국비 176조원이 투입됐지만, 전북에는 단 1원도 투입되지 않았다”(이춘석 의원)는 ‘전북 차별론’을 앞세워 대광법 개정안을 밀어붙였다.
정부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선 한덕수 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대행은 전주 출신이지만, 그간 고향 민심보다 이른바 ‘윤심(尹心)’을 더 적극적으로 대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 예로 2023년 잼버리 파행 이후 정부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기로 하자 전북 정치권은 집단 삭발·단식 투쟁에 나섰다. 당시 한 대행은 같은 해 9월 페이스북에서 “장기적 안목으로 ‘새만금 빅픽처’를 제대로 그리자는 취지”라며 “윤석열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경제 살리기에 진심”이라고 엄호했다.
대광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전북 전주권 광역교통망 확충 방향. 사진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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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역 차별 해소, 거부권 안 돼”
앞서 윤석열 정부는 양곡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에 대해 41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대행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기업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하고, 국가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권이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할 한 대행이 국회 제1당이 통과시킨 대광법 개정안을 무작정 거부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지사는 지난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지원에서 배제돼 왔다”며 “대한민국 균형 발전, 지역 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요구에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호소했다.
김관영(오른쪽)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난 2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대의원총회에서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에 선정된 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1
한편, 지난 2월 28일 서울을 꺾고 ‘2036 하계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 도시로 선정된 전북도는 한 대행이 정부 차원에서 올림픽 유치 활동에 힘을 실어주길 기대하고 있다. 김 지사는 7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함께 출국, 3박 4일 일정으로 스위스 로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본부를 찾아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올림픽 우선협상도시를 선정하는 IOC 산하 미래유치위원회 콜린다 그라바르키타로비치 위원장(전 크로아티아 대통령) 등을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