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기존 무역협정의 ‘현대화’를 조언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6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USTR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제출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보고서 요약본에서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기존 무역협정을 개정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 수출업체에 대한 관세 인하 ▲외국 규제의 투명성 제고 ▲농산물 시장 접근 확대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구체적인 현대화 분야로 제시했다. 한미 FTA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지난 3일 발표한 상호관세 대상에 한국을 포함한 점에서 한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재협상 압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FTA 관련 공식 제안이나 언급은 받지 않은 상태다. 박종원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지난 3일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한미 FTA를 딱 찍어서 (재협상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한미 FTA 재협상 수순 수준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아직 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장 25% 상호관세 부담 완화를 우선 과제로 보고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등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한미 FTA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상호관세가 기존 관세에 덧붙여지는 구조인 만큼, FTA 체결국인 한국은 비체결국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산 자동차는 한미 FTA로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반면 FTA가 없는 국가의 경우, 기존 2.5% 관세에 상호관세까지 합산돼 27.5%에 이른다. 공작기계 등도 FTA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향후 FTA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전면 재협상보다는 사이드레터(부속서한)나 신규 조항 삽입 등 제한적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양국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미국이 요구할 수 있는 개정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다는 것이다.
한편, USTR이 지난 1일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는 한국과 관련해 디지털 무역, 정부조달, 농산물 시장 등 분야에서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통상 전문가들은 트럼프 신정부 시기 해당 분야 중심의 협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미국이 유럽연합(EU), 중국, 캐나다 등 주요국과의 통상 협상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한미 FTA 재개정이 당장 우선순위에 오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