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지난해 3월 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한 윤 전 대통령 모습.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발목을 붙잡던 커다란 '불확실성' 하나가 사라졌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폭격'에 유례없는 내수경기 침체 등 '퍼펙트 스톰'(초대형 복합위기)의 짙은 먹구름은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조기 대선 때까지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통한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6일 경제계에 따르면 헌재 탄핵 선고를 계기로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급격하게 얼어붙은 소비·투자 심리가 일부 해소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4일 원·달러 환율은 윤 대통령 파면이 선고되기 전부터 급락세를 타며 종가 기준 32.9원 내린 1,434.1원을 기록했다. "계엄 선포 후 환율 상승분 70원 중 30원은 정치 불확실성 탓"이라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분석대로 탄핵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날 환율이 30원 이상 하락하며 안정화된 것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때와 비교하긴 어렵지만, 당시에도 여러 경제지표가 많이 회복됐다"며 "탄핵 선고는 그간 불확실성을 제거해 소비, 투자심리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해 인용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탄핵에 찬성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 파면 선고가 경제 반등으로 이어지는 터닝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전날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25%에 달하는 상호관세 등 전례 없는 통상 위기 상황임에도 대미 협상을 주도할 리더십 공백은 여전하다. 내수경기 침체에 인구·산업 구조적 문제까지 겹치며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해외 금융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대에 머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미국발 관세 충격 등을 먼저 반영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0.9%로 낮췄고, 영국의 리서치 회사인 캐피털 이코노믹스(CE)도 지난달 26일 전망치를 1.0%에서 0.9%로 내려 잡았다.

강 교수는 "조기 대선까지 60일간은 권한대행 체제로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고, 미국도 이를 임시 체제로 간주해 협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며 "정치권이 나서 우리 대표단에 협상의 상당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것을 대내외 공표하는 게 협상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산불 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노물리에서 마을 주민들이 화마가 지나간 집을 힘없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정치가 경제를 끌어내리는 상황도 여전하다. 오는 6월 조기 대선을 앞둔 만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10조 원대 '필수 추경' 논의는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을 수습하고 통상·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해 재난 대응용 추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의 10조 원 필수 추경은 규모도 작고 내용도 형편없다"며 "올해 1월에 했다면 10조 원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 자영업자 지원 등 민생을 위한 15조 원 규모의 추경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세종= 이성원 기자 ([email protected]) 세종= 강진구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