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모씨(50대)가 손수 제작한 탬버린을 들고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십자각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범시민대행진’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박정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영부인 김건희씨를 향한 수사 촉구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여론조사 왜곡죄 등과 관련한 고발이 제기돼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소통관에서 ‘20대 대선 윤석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촉구’ 기자회견을 연다고 5일 밝혔다. 사세행은 “이제는 내란죄를 제외한 여러 비리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심판의 시간이다”며 “당시 윤석열 후보가 당선 목적으로 국민에게 거짓말한 허위사실공표 사건과 명태균과 함께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왜곡한 여론조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지난해 10월 검찰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나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인하고,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고 말한 것 등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같은 시기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도 검찰에 고발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이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법 수사는 공소시효가 4개월밖에 남지 않은 만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검찰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미 명태균 수사가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수사 정상화의 시작은 윤석열 재구속과 김건희 소환이다”며 “검찰은 꼼수를 부릴 생각을 하지 말고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해야 하며, 김건희도 출국을 금지하고 소환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