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 관세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공식은 흡사 챗GPT 같은 인공지능(AI) 모델에 ‘관세 정책을 만들어 보라’고 시킨 결과처럼 보인다.”

3일(현지시간)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의 뉴스레터 플랫폼 ‘서브스택’에 실린 칼럼 중 일부분이다. 2008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루그먼 교수가 전날 발표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에 대해 내린 촌평이었다. 칼럼 제목 또한 였다.

"EU의 대미 관세율 39%... 근거 전혀 없어"

크루그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우선 “”고 지적했다. “이러한 거짓 주장들은 상대국을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물러서기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게 그의 진단이다. 그러면서 “거짓말인지 아닌지조차 확신할 수는 없는데, 트럼프가 정말로 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비꼬았다.

‘유럽연합(EU)이 미국에 39%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트럼프 행정부 주장이 대표적이다. 크루그먼 교수는 “미국에 대한 EU의 (실제) 관세율은 3% 미만일 것”이라며 “어디에서 39%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삼고 있는 EU의 부가가치세(VAT)에 대해서도 그는 “20% 전후”라며 “어떻게 해 봐도 39%에는 가까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폴 크루그먼 미국 뉴욕시립대 석좌교수가 3일 자신의 뉴스레터 '서브스택'에 올린 "트럼프가 무역에 있어 미쳐 가고 있다"는 제목의 글. 서브스택 캡처

"트럼프 주변에 지식·독립성 가진 사람 없다"

특히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 크루그먼 교수는 “USTR 메모는 마치 책을 읽지 않은 학생이 시험에서 허세로 작성한 답안지 같다”고 꼬집었다. 고까지 비아냥댄 이유다.

실제로 크루그먼 교수의 맹비난은 꽤 설득력이 있다. USTR이 공개한 상호 관세 산식을 보면 상대국에 대한 미국의 지난해 무역적자(수출액-수입액)를 수입액으로 나눈 단순 결과물에 불과하다. 비관세 장벽을 두루 살펴 관세율을 책정하겠다는 기존 예고와는 달리, 오직 한 것이다. 이 산식에 따르면 캄보디아처럼 미국으로 제조 상품을 대량 수출하지만, 미국 내 생산 제품을 적게 수입하는 경우는 49%에 달하는 징벌적 과세를 받게 된다.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관세 정책의 배후에 “숨겨진 의도 따위는 있을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라며 이 모든 것은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 고 혹평했다.

한마디로 “(트럼프가 상호 관세 정책 발표일 ‘4월 2일’을 지칭한 표현인) ”는 것,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미쳤다’는 게 크루그먼 교수의 결론이다. 국제통상이론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이후로도 세계 경제 위기 및 통화 위기 분야를 깊이 연구해 온 최고 권위 전문가의 ‘묵직한 일침’ 이었다.

한국일보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