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느냐"며 비판했다. 또,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파면을 결정한 데 대해서 "민주주의에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했다. 대통령 파면도 국민 투표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히나, 사법 불신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표결해 헌재가 최종적으로 파면을 결정하는 시스템을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와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맞느냐"라며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하고 상대당에 합세해서 200석을 넘긴 다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과거 군사독재를 그만두자고 할 때 보여줬던 국민의 희생과 열망을 바탕으로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서 파면하는 일은 두 번 했으면 됐지 세 번까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건 반드시 고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다만 지지자들의 대선 출마 요구에 대해서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다만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표적인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 반대파였던 윤상현 의원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집회에 참석해 "(윤 전 대통령이) 검은 카르텔에 희생됐지만 우리 싸움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고 포기하지 않는 게 역사가 다시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비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실정과 폭정을 방관했던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기에만 바빴다"며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먼저 그간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박준규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