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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국회의원 몇 명이 배신하고 상대당에 합세해 200석을 넘긴 다음, 헌법재판관 몇 명이 힘을 합쳐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맞느냐”고 했다. 또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도 결정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탄핵 심판도 국민 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대통령 파면과 관련한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직 국무위원이자 보수 진영 1위 대권주자로 꼽히는 인물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자신의 대선 출마를 요청하는 지지자들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윤 전 대통령을 국민이 뽑았는데, 국회와 헌재에서 파면을 결정하는 게 민주주의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느냐”면서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 조항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과거 군사독재를 그만두자고 할 때 보여줬던 국민의 희생과 열망을 바탕으로 헌법에도 문제가 있다면 고칠 건 고쳐야 한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몇 명이 모여 파면하는 일은 두 번이면 됐지, 세 번까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선 출마를 시사하는 발언도 했다. 김 장관은 “나는 아무런 욕심이 없다”면서도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르면 오는 8일 장관직을 사퇴하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국무회의가 예정된 날이다. 국무회의에서 사의를 표하고, 국민의힘 복당 신청 등 출마를 위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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