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내용 담은 법안도 이미 발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 단장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민의힘 해산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그가 '1호 당원'으로 몸 담은 정당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국회 탄핵소추단장을 맡았던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는 알베르 카뮈의 명언을 인용하며 "내란 반역자, 내란 옹호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란당은 대선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내란당은 해산시켜야 하지 않는가?"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내란당'은 국민의힘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그간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은 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다. 소속 의원들은 탄핵심판 선고 당일에도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 기각을 확신한다"고 강조했고,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탄핵 찬성파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분출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파면 후에도 반성은커녕 내란 수괴의 손을 잡고 대선에 뛰어들려 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대선에 나서고 싶다면 그간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고, 내란 세력과 확실한 결별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사 법안도 이미 발의돼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박홍근 의원은 지난달 "당원이 대통령이 내란죄 등으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된 때에는 정부는 지체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며, 소속 정당은 제일 먼저 후보자등록을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정당해산 청구는 정부만 할 수 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당시 본보와의 통화에서 "통합진보당도 대통령이 아닌 소속 의원이 내란선동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기도 전에 정당이 해산되지 않았냐"며 "내란을 저지른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선거를 제외하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