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학교수회 “국민 눈높이 언어로 작성”…각계 호평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를 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쉽고 간결한 언어로 작성된 ‘명문’이었다는 평가가 각계에서 이어졌다.
5일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올라온 시민 반응을 종합하면 전날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낭독한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문은 12·3 비상계엄의 위헌 요소들을 조목조목 지적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후반부 내용에 대해선 국민의 심정을 대변하는 듯해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을 받았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부분은 자막이 담긴 생중계 장면이 캡처돼 공유되기도 했다. 주로 거론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학자들도 헌재 결정문을 치켜세웠다. 대한법학교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헌재의 판단은 선택과 집중이 명확하게 표명됐다”며 “장기간의 평의와 숙고를 통해 그 결정문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고 유연한 논리로 무리함이 없이 작성함으로써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는 주권자 국민을 존중한 점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성명에서 “직무수행상 중대한 법 위배를 구성해 탄핵사유를 충족한다고 명쾌하게 선언했다”며 “헌법수호 의무는 물론 국민 신임을 배반했음을 인정해 파면을 충분히 정당화함을 논증했다”고 평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마디마디, 조목조목 짚었다”며 “헌재 재판관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임재성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률 문서에서 ‘저항’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긍정적인 문장으로 만나다니”라고 감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서 “발표문은 보통 사람의 언어로 쓰여있었다”며 “헌재의 진일보한 면모”라고 평가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주의의 교과서 같은 이야기였다”면서 “우리 당의 일부 의원들도 판결문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민주주의의 합당한 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