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외환죄 혐의·비화폰 규명도 관심
헌법재판소가 4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을 인정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수사에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뿐 아니라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까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20명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들의 재판도 진행 중이다.

헌재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군경 투입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소방청 등에 하달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고 이를 부하들에게 하달한 장성들이 주요 수사 대상이다. 검찰이 이들을 수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되면서 검찰로서는 경호 등 문제에서 한결 부담을 덜게 됐다.

검찰은 우선 불소추특권이 사라진 윤 전 대통령을 비상계엄과 관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다. 김 차장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수사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수사기관이 경호처에 번번이 가로막혔던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서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면 비상계엄 사태의 실체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의혹만 무성한 외환 혐의의 실체가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도 관심사다. 구속 기소된 퇴역 군인 노상원씨의 수첩에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내용이 적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구실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도 커졌다. 검찰과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최근 국회로부터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았다.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470 “국가 리셋”···‘친한’ 김종혁이 밝힌, 한동훈이 국힘 차기 대선주자 돼야 하는 10가지 이유 랭크뉴스 2025.04.06
44469 “미국 관세에 대미수출 13% 넘게 감소…손실 규모 10조원↑ 랭크뉴스 2025.04.06
44468 [르포] 美 관세 직격탄 한국GM 부평공장… “철수하면 수만명 타격” 랭크뉴스 2025.04.06
44467 현대차·기아, 국내 전기차 첫 출시 후 14년 만에 누적 판매 50만대 돌파 랭크뉴스 2025.04.06
44466 홍준표 “꿈 찾아 즐겁게 상경한다…화요일 퇴임 인사” 랭크뉴스 2025.04.06
44465 파면 윤석열 ‘관저정치’ 중…“전 대통령 아니라 집단 보스” 랭크뉴스 2025.04.06
44464 정부, ‘관세 폭탄’ 자동차 산업에 3兆 긴급 지원…5대 금융에 자금 공급 강조 랭크뉴스 2025.04.06
44463 "尹 탄핵, 부동산 단기 영향은 미미"...조기 대선 이후엔? 랭크뉴스 2025.04.06
44462 “아이유가 결혼식 올린 가실성당에서 행복하게 웃어봐요” 랭크뉴스 2025.04.06
44461 곤봉으로 경찰버스 파손한 尹지지자 구속 기로 랭크뉴스 2025.04.06
44460 신생아 학대 논란에 대구가톨릭대병원 사과 "해당 간호사 중징계" 랭크뉴스 2025.04.06
44459 결국 '尹心'은 나경원?…‘1시간 독대’ 羅, 대선 출마하나 랭크뉴스 2025.04.06
44458 “아이유가 결혼식 한 가실성당에서 행복하게 웃어봐요” 랭크뉴스 2025.04.06
44457 '로또' 혼자서 100억?···용산서 수동 1등 5명 배출 랭크뉴스 2025.04.06
44456 "집에 와서 술 마셨다"…'횡설수설' 음주운전 혐의 50대 무죄, 왜? 랭크뉴스 2025.04.06
44455 인천공항 내부 쓰레기통서 실탄 4발 발견…경찰 수사 랭크뉴스 2025.04.06
44454 홍준표 "25번째 이사, 마지막 꿈 향해 상경"…대선 출마 재시사 랭크뉴스 2025.04.06
44453 '5월 황금연휴' 다가오는데…묻지마 일본 여행 '피크'쳤나 랭크뉴스 2025.04.06
44452 '尹탄핵' 헌재는 왜 결정문 결론 '5쪽'이나 썼나…법적 논리 넘어 '사회통합' 강조 랭크뉴스 2025.04.06
44451 '마약류 사용 전력' 외국인 선수, KIA 구단 상대 손배 패소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