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월 21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한덕수 총리는 최대 60일 동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더 맡는다. 이날 헌법재판소 선고 전후로 한 대행은 연달아 △치안상황 점검 △대국민담화 △긴급국무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통해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이미 한 달 가까이 대통령 대행 역할을 하며 온갖 논란의 중심에 섰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은 더 험난하다. 정쟁으로 갈라져 사상 최악으로 분열된 국민 여론을 한데 모아 차기 대선을 엄정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한다. 동시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맞선 생존 방안이 시급하다. 탄핵 정국의 마지막 매듭이 그의 역할에 달렸다.
한덕수 “국정 공백 없도록 혼신의 힘... 차기 대선 관리에 최선”
한 대행은 파면 선고 직후 정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정사상 두 번째로 현직 국가원수의 탄핵이라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한 것을 무겁게 생각한다"며 안보와 외교의 공백을 막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긴급국무회의를 소집해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강조했다. 한 대행은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들께서 느끼고 계실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모든 국무위원과 소속 공직자들은 남은 시간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맡은 바 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대행은 이어 NSC를 열고 대내외 외교안보 상황을 챙겼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 후 인사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리더십으로 국론 분열 막고, 통합의 대선 치러내야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한 대행의 역할은 훨씬 커졌다. 직무정지된 대통령마저 없는 상태여서 의전서열이 가장 높은 그가 대한민국의 조타수가 된 셈이다. 최우선 임무는 차기 정부의 주춧돌을 놓는 일이다. 그가 대국민담화에서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받들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때문이다. 한 대행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번 선거가 단순히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 통합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관세 폭탄 암울한 전망 속... "한 대행은 최선 다할 것" 기대도
미국과의 외교를 정상화하고 통상 압박에 맞서 국익을 지키는 건 한 대행의 56년 공직 인생 마지막 소임이 될 전망이다. 한 대행은 지난달 24일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부과한 상호 관세의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가 매주 주재하던 대외 경제 현안간담회를 한 대행이 직접 챙기는 통상관계장관회의로 격상하고, 회의체(경제안보전략TF)에 주요 민간 기업 대표를 참여시켰지만 이렇다 할 출구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대행은 이날 "미국 신 행정부와 외교안보 분야에서 유지해 온 협력의 기조를 지속 유지하고, 상호 관세 등 신규 현안과 관련 국내외 필요한 조치들을 우리 산업계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치밀하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여권 관계자는 "대행 체제로 두 달간 통상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기란 한계가 분명하지만, 한 대행은 끝까지 각 부처가 최선의 결과를 만들게 채찍질을 할 사람"이라고 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수 회복도 과제... 정부 추경안 제시할지 주목
대통령 부재 속 자칫 안보위기로 치닫는다면 큰일이다. 한 대행이 지난달 직무 복귀 후 곧바로 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하라는 메시지를 내고, 지난 1일 최전방 부대를 방문하며 안보 행보에 공을 들이는 이유다. 이날 NSC를 주재한 자리에서는 "혼란스러운 정국을 틈타 감행할 수 있는 북한의 도발과 선전선동에 대비 빈틈없는 대응태세를 유지해달라"며 "러북 밀착이 우리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도 적극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탄핵 정국에서 침체된 내수 회복도 급선무다. 최악의 산불 피해까지 입었다. 위기를 해소할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여야 대립에 헛바퀴 돌고 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35조 원 규모 추경과 여당이 제안한 15조 원 규모의 선별적 지원 사이에서 한 대행은 정부안을 내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