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온몸 멍들고 입술 터지기도…법원 "형편 어렵다고 용인 안 돼"


'아이에게 상처 되는 말'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겨우 두돌이 지난 딸이 짜증 나게 한다는 이유로 입에 담지 못할 말을 내뱉고 멍이 들도록 때린 20대 아빠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집에서 딸 B(2)양이 시끄럽게 울어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장애아로 비하하면서 "나가 죽어라"라며 욕설하고, 마대 걸레 자루로 B양 몸을 수십차례 때렸다.

이틀 뒤에도 같은 이유로 "왜 태어났느냐"라며 때리는가 하면 밥을 흘린다는 이유로, 잠을 자지 않고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주먹, 숟가락으로 때렸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사소한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때리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말과 욕설을 해 신체적·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만 2세 6개월에 불과했던 피해 아동의 다리, 허벅지, 엉덩이, 팔 등에 멍 자국이 선명하고, 입술이 터지기도 했다"며 "단지 가정형편이 어렵고 노동이 고되다거나 피해 아동이 다소 말을 듣지 않았다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꾸짖었다.

'형이 무겁다'는 A씨와 '가볍다'는 검찰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구금되었던 동안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보이는 점과 1심 판결 이후 A씨의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명령을 달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4634 "최악만 막아라"…60일 대행 체제 '미션 임파서블 외교' 시작됐다 랭크뉴스 2025.04.06
44633 “파면 반대” 윤 지지자, 광화문 광장서 자해 소동 랭크뉴스 2025.04.06
44632 윤석열 안 나오고 뭐 하나…“문재인 전 대통령은 하루 전 내쫓더니” 랭크뉴스 2025.04.06
44631 막 오른 9000억원대 특수작전용 중형 헬기 사업…대한항공 vs KAI 수주 경쟁[이현호 기자의 밀리터리!톡] 랭크뉴스 2025.04.06
44630 [속보] 대구 산불 진화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
44629 '국민 후보'로 조기 대선 돌파... 2021년 오세훈·박형준 승리했다 랭크뉴스 2025.04.06
44628 [속보] 대구 산불 진화헬기 추락…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
44627 [속보] 대구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한 듯" 랭크뉴스 2025.04.06
44626 국회 “13일까지 외부인 출입 제한… 尹 파면 후 의원 신변보호” 랭크뉴스 2025.04.06
44625 전광훈 “국민저항권으로 윤석열 되찾자”···‘탄핵 승복’에 분열하는 극우 랭크뉴스 2025.04.06
44624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서 헬기 추락…70대 조종사 숨져 랭크뉴스 2025.04.06
44623 '尹 탄핵 찬성' 김상욱 조리돌림... 친윤 의원들 "너 나가" 랭크뉴스 2025.04.06
44622 [尹 파면 후 첫 설문] “정권 교체” 56%…보수 텃밭 PK도 우세 랭크뉴스 2025.04.06
44621 혁신당, 민주당에 ‘통합 경선’ 다시 제안… “압도적 정권교체해야” 랭크뉴스 2025.04.06
44620 트럼프 관세 발표 후 ‘주가상승’한 펭귄 밈···왜? 랭크뉴스 2025.04.06
44619 토허제 확대 지정 2주…서초·용산구 아파트 거래 신고 ‘0건’ 랭크뉴스 2025.04.06
44618 트럼프 ‘관세폭탄’에 펭귄들 항의 밈 폭발…“테슬라 불지르고 미국 나가” 랭크뉴스 2025.04.06
44617 민주 지도부·친명 "내란종식 우선"…우의장 개헌 제안 반대기류 랭크뉴스 2025.04.06
44616 대구 북구서 산불 진화헬기 1대 추락…조종사 1명 사망 랭크뉴스 2025.04.06
44615 [속보] 대구 북구 산불 현장서 진화 헬기 추락…조종사 사망 랭크뉴스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