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차례로 보며 정치회복 강조
“민주당 잇단 탄핵으로 갈등 초래”
“민주당 잇단 탄핵으로 갈등 초래”
사진=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 선고요지를 낭독하며 일관되게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회 간 대립 구도를 언급하는 대목에선 잠시 낭독을 멈추고 ‘대화와 타협’을 강조했다.
4일 오전 11시1분 문 대행의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선고가 시작됐다. 별도의 재판부 소회를 밝히지 않았다. 문 대행은 탄핵소추안 적법요건 판단부터 법률 위반 여부까지 차례로 선고를 진행했다. 5개 탄핵소추 사유가 전부 인정된 만큼 선고요지 낭독은 반전이나 막힘 없이 빠르게 이어졌다.
재판부는 선고요지 막바지에 법 위반의 중대성을 밝히는 대목에서 협치와 정치적 타협을 당부했다. 대체로 방청석 쪽을 바라보며 선고요지를 읽던 문 대행은 잠시 숨을 고른 후 국회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을 각각 바라보며 말을 건네듯 선고를 진행했다. 문 대행은 몸을 돌려 국회 측을 바라본 후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다시 몸을 돌려 반대편에 자리한 윤 전 대통령 측에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여소야대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를 거론하며 윤 전 대통령이 호소해온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놨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이 거듭됐고 이는 정부와 국회 사이에 상당한 마찰을 가져왔다”며 “피청구인(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문 대행은 오전 11시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낭독했다. 선고 종료 후 방청석에선 잠시 박수 소리가 나왔다. 문 대행은 퇴정하면서 김형두 재판관의 등을 두드리기도 했다. 선고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앉은 방청석 쪽에서 “역사의 죄인이 된 거야”라는 비난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누가 역사의 죄인이냐”는 반박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