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 과정 불공정…참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 윤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숲 대신 나무만 본,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 파면 결정이 나온 뒤 취재진 앞에서 “진행 과정 자체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불공정하게 진행됐는데 결과까지도 전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완전히 정치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21세기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여러 재판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어쩔 수 없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설시하면서도 정치적 이유로 배제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재판 결과 중 무엇이 제일 이해가 안 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 논란이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냐”고 답했다. 헌재가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돼 가고 있다고 인식해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한 것을 야당이 국헌 문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고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윤 변호사는 헌재가 이어서 “대립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관저를 떠나게 되냐’ ‘승복 여부가 정해졌냐’ 등의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국민대통령변호인단 집행위원으로 농성장 관리 및 기자회견을 조직한 배의철 변호사는 “제 마음속의 윤 대통령은 오늘로 복귀했다”면서 “좌절하지 않고 국민들과 제2의 건국을 위한 싸움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이홍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