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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용되자
각 국 정부들 공식 입장 표명
美·日 "한국과 지속 동맹" 강조
4일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 참석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자축하는 문화제를 하고 있다. 뉴스1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 이후 123일 만인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인용하자 국제사회는 일제히 한국의 헌법 절차를 존중하며 한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나갈 뜻을 밝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헌재 결정이 나오자 한목소리로 "한국은 중요한 동맹"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했다. 미 국무부는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한 본보 질의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적 제도, 법적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한덕후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 및 대한민국 정부와 협력해 차기 대통령 선출 시까지 한미 동맹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한국 정부와 안보 협력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미국은 앞으로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함께 안보와 번영을 이뤄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한미 동맹의 지속적인 강인함과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해 직접적 평가는 피하면서도 "일한(한일) 협력은 안보 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평화, 지역 평화·안정에 극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하원) 내각위원회에 출석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지만 (향후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올해는 한국과 수교 60주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데, 한국의 민주주의가 판단되는 것"이라며 "어떤 상황이 되든 일한(한일)의 긴밀한 협력은 극히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정부로서 최중요 과제로 삼겠다"고 답했다.

유럽 국가들은 한국의 헌법 절차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 유럽연합(EU)는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이익과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한국과 긴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무부 또한 "프랑스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내린 것에 주목한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제도, 행위자들이 헌법을 존중하면서 차분하게 대통령 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신뢰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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