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파면]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인용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현재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2개 광구를 4개 조광구(울릉분지 내 해저 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로 나눠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0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은 후 평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산업부는 지난 2월 초 동해 7개의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당시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끈 김동섭 사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는 실패보다는 투자로 봐야 한다. 이번 시추를 통해 시료 1700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욱 실제에 가까운 분석이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금 조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왕고래 사업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자금을 포함해 올해 회사채 59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회사채를 찍진 않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부채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는 21조1664억원으로 총자산(19조7800억원)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인용하면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추진 동력을 잃게 됐다. 이 사업은 시작할 때부터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압박을 받아왔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월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의 김동섭 사장은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현재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시스템)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렸던 2개 광구를 4개 조광구(울릉분지 내 해저 광구 6-1S, 8/6-1W, 6-1E 및 8NE 등)로 나눠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6월 20일까지 입찰 신청을 받은 후 평가 심사를 거쳐 7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드릴십 웨스트카펠라에서 가스전 근로자들이 시추 작업을 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제공
산업부는 지난 2월 초 동해 7개의 유망구조 중 하나인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를 분석한 결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당시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동해에서 석유와 가스가 발견되면 반전의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이끈 김동섭 사장의 임기가 막바지에 접어든 점도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김 사장의 임기는 오는 9월까지다. 김 사장은 지난 2월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왕고래 1차 시추는 실패보다는 투자로 봐야 한다. 이번 시추를 통해 시료 1700여건을 확보했기 때문에 더욱 실제에 가까운 분석이 가능하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자금 조달도 난항을 겪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대왕고래 사업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한국석유공사는 시추 자금을 포함해 올해 회사채 5900억원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회사채를 찍진 않았지만, 사업성이 낮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부채를 늘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 석유공사의 부채는 21조1664억원으로 총자산(19조7800억원)보다 많아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