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 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4일 오전 11시 3분. 선고 요지를 읽어가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국회 측 소추사유 변경에 문제가 없다고 언급하자, 정면을 응시하던 윤갑근 변호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내내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며 '내란죄 철회'를 가장 핵심 근거로 내세웠다.
윤 전 대통령 측 분위기는 이후 급격히 가라앉았다. 개별 소추사유에 대한 본격적인 판단이 나오자, 배진한 변호사는 입정 때 쓰고 있던 마스크를 벗어둔 채 손으로 턱을 매만지기 시작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상체를 푹 숙인 자세로 귀로만 선고 내용을 경청했고, 차기환 변호사는 이따금 눈을 감거나 고개를 뒤로 젖히곤 했다. 이동찬 변호사도 정면을 응시하지 못하고 앞 의자에 시선을 보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에 속한 변호사들은 문 권한대행의 낭독이 이어질수록 고개를 끄덕이는 빈도가 늘어났다. 긴장한 듯 선고 초반 침을 꿀꺽 삼키거나 자세를 고쳐 앉았던 김이수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는 대목에서 처음 고개를 위아래로 가볍게 움직였다. 이광범 변호사는 두 손을 기도하듯 모으고 턱 밑에 끌어당긴 채 심판대를 응시했다.
4,81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에 당첨된 20명의 시민들도 긴장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역사의 현장을 오래도록 기억하려는 듯 심판정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던 방청객들도 선고가 시작되자 안경이나 마스크를 고쳐 쓰고 문 권한대행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가까이 앉아있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역시 메모를 해가며 귀를 기울였다.
재판관들은 변호인들과 달리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 권한대행이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다"고 운을 뗀 이후 22분간 홀로 선고 내용을 읽는 동안 나머지 재판관 7명은 무표정하게 심판대 앞 테이블에 시선을 고정했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가장 최근 헌재에 입성한 조한창 재판관은 이따금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 쪽을 바라보곤 했다.
문 권한대행은 미리 준비한 결정문 요지를 보며 단호한 목소리로 선고 이유를 설명하다가도, 한 단락이 끝나가는 시점이면 고개를 들어 방청객이나 대리인단과 눈을 맞췄다. 야당의 줄탄핵과 정부 정책에 대한 비협조를 지적하며 "피청구인은 이를 어떻게든 타개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할 땐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쪽을 바라보기도 했다.
긴장감은 문 권한대행이 시계 쪽으로 시선을 돌리며 선고 시간을 확인하던 무렵 최고조에 이르렀다. 곧이어 문 권한대행 입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흘러나오자 '절대 정숙' 당부를 까먹은 듯 한 방청객이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날 방청을 위해 경기 안양시에서 온 오소연(31)씨는 "역사적 장면을 목격하게 돼 영광이고 후련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