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수많은 억측과 낭설이 쏟아졌고, 그러면서 사회적 불안과 불신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당초 예상대로 8:0, 헌법재판관 전원의 판단이 일치했습니다.

누가 무슨 의도에선지 아무리 억측과 낭설을 퍼뜨려도, 헌재의 판단은, 내란의 밤,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상식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숙의의 시간은 길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때의 11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의 14일을 훌쩍 넘어 38일이나 걸렸습니다.

그사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두 차례 시도 끝에 어렵게 구속했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은 주먹을 쥐며 구치소 문을 걸어나왔습니다.

전례에서 완전히 벗어난 법 해석에도 심우정 검찰총장은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그냥 풀어줬습니다.

두 명의 대통령 권한대행도 위헌적 행태를 이어갔습니다.

최상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헌재 결정을 묵살했습니다.

헌법재판소를 두고는 억측이 쏟아졌습니다.

"재판관 이견으로 탄핵안이 기각될 거"란 낭설은 일파만파 퍼졌습니다.

5대3 교착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일부 언론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 되면서 국민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김이수 변호사/국회 측 대리인단]
"기다림은 길었고, 구구한 억측과 추론이 난무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통은 더해 갔으며, 우리 대리인단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인의 현자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무엇보다 일반 국민의 상식에 부합했습니다.

재판관들의 결론은 지난해 12월 3일 밤, 군사독재의 재현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끼며 거리로 나왔던 시민들의 마음과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절차적 쟁점에 대한 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이미 한참 전에 정리됐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계엄 옹호 세력들은 탄핵심판 내내 재판관 개개인을 향한 인신 공격을 쏟아내고, 온갖 선동으로 헌재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심판에 임했고, 끝내 헌법수호의 최후 보루임을 증명해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김두영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5054 2m 철벽에 숨은 트럼프…그가 "굿샷" 외칠때, 시민들 관세 비명 랭크뉴스 2025.04.07
45053 李, 권력구조 개편은 대선 이후로…'동시 개헌·대선' 제안 거절 랭크뉴스 2025.04.07
45052 “尹, 창당 제안 거절 중… 파면 의연히 받아들여” 랭크뉴스 2025.04.07
45051 [단독]금융당국, “美관세에 차산업 마진율 최대 5%P↓” 랭크뉴스 2025.04.07
45050 ‘트럼프 관세 쇼크’에 리플 17% 급락...비트코인도 7만6천달러선 랭크뉴스 2025.04.07
45049 3월 구직급여 69만3천명 받았다…코로나19 이후 최다 랭크뉴스 2025.04.07
45048 하동 옥종면 산불 1단계 발령…군, 마을주민에 대피 안내(종합) 랭크뉴스 2025.04.07
45047 비명계 대권주자들, ‘개헌’ 한목소리…“내란종식, 개헌으로 완성해야” 랭크뉴스 2025.04.07
45046 연중무휴 24시간 편의점의 비극…일본 ‘6개월 매일 근무’ 점장 자살, 산재 인정 랭크뉴스 2025.04.07
45045 6월 3일 제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5월 12일부터 랭크뉴스 2025.04.07
45044 건진법사, 尹 파면 질문에 "일반인한테 그런 거 묻는 것 아니다" 랭크뉴스 2025.04.07
45043 비명계 대권주자들, ‘개헌’·‘완전국민경선’ 환영 입장 내놔 랭크뉴스 2025.04.07
45042 "'국민 후보'만이 이재명 이겨"…유승민, '완전국민경선' 제안 랭크뉴스 2025.04.07
45041 ‘대통령 보궐선거 비용 4,949억여 원 추계’…박찬대 “윤 정부·국민의힘 책임져야” 랭크뉴스 2025.04.07
45040 ‘낙상 마렵다’···중환자실 신생아 조롱한 20대 간호사 경찰 압수수색 랭크뉴스 2025.04.07
45039 [속보] 하동 옥종면 산불 대응 1단계…마을 주민에 대피 문자 랭크뉴스 2025.04.07
45038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퇴임 후에도 경찰 보호 받는다 랭크뉴스 2025.04.07
45037 경남 하동군 옥종면 산불…산림청 ‘산불 1단계’ 발령 랭크뉴스 2025.04.07
45036 불닭 빼고 다 오른다…팔도, 비빔면∙왕뚜껑·비락식혜 가격 인상 랭크뉴스 2025.04.07
45035 수원 공군기지서 ‘이·착륙 전투기 무단 촬영’ 중국인 고등학생 2명 적발 랭크뉴스 2025.04.07